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1. 1.부터 1992. 12. 31.까지 사이에 ㅇㅇ남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77-1 외 78필지 64,28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농지임대수입 29,178,70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 3. 8. 농지세(주민세 806,350원 포함) 11,557,75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3. 8.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농지세 11,557,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수당 등 인건비 중 154,967,350원은 위 농지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농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임에도 이를 농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농지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농지임대수입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의 농지임대수입 발생경위와 처분청의 농지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77. 2. 26.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ㅇㅇ군 외 6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관개·배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사업, 토지, 시설물을 이용한 부대수입원 개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건 토지를 1992. 1. 1.부터 1992. 12. 31.까지 사이에 청구 외 ㅇㅇㅇ 외 25인에게 임대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게 함으로써 29,178,700원의 농지임대수입이 발생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를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소득으로 보고 같은 법 제2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시·군 소재농지의 세액계산방법에 따라 청구인의 총 농지임대수입 100,127,440원에서 같은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 5,600,000원을 차감한 94,527,4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지세 36,893,720원을 산출한 후에 처분청 관할 농지의 안분비율 29.141561993%를 적용하여 처분청 소관 농지세 11,557,750원을 1993. 3. 8.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97조 제3호 및 제208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제1호 및 제159조 제1호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이며 법인 또는 개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기타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경비임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필요경비의 하나인 인건비가 농지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사실상 소요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위 지방세법 제197조 소정의 필요경비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1992년도 중에 청구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수당 등 인건비 3,707,718,670원 중에서 농지임대수입이 총 사업수입(조합비, 양식수입, 급수수입, 준설수입, 시설물 임대수입으로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4.1796%에 해당하는 금액 154,967,350원은 농지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인건비로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된 목적사업인 관개·배수 시설의 설치,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사업은 적자운영이 불가피하여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의 경우 5,013,838,000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등으로 사업별로 수입과 비용이 엄격히 비례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없이 막연히 청구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에다가 청구인의 총 사업수입중 농지임대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농지임대수입을 얻는데 소요된 필요경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를 부인하고 농지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