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89. 12. 29.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72-3 대지 19,246.0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으로부터 27,132,000,000원에 취득하고 위 주식회사 ㅇㅇ의 장부상 토지매도가격 17,466,380,000원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0. 1. 29. 및 같은 해 8. 20. 취득세 등 978,117,28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법인이 이 건 토지 매도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법인장부에 계상하였음이 판명됨에 따라 신고누락된 9,665,620,000원에 대한 취득세 38,662,480원, 등록세 347,962,320원, 방위세 63,793,090원 계 450,417,890원(가산세 포함)을 1993. 8. 7.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8. 7.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등 450,417,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첫째, 이 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격이 27,132,000,000원인 사실은 인정하나 취득 당시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토지 매도자인 주식회사 ㅇㅇ의 법인장부가액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한 이상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당초 위 법인장부가액인 17,466,380,000원으로 함이 정당함에도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에 법인의 장부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판명되었다 하여 이를 근거로 그 차액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 당초 법인장부에 의하여 성실하게 취득세 등을 납부한 이상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의 추징에 따른 가산세의 납부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첫째, 지방세법령 소정의 법인장부상 거래가격이 사실과 다르게 계상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둘째, 이를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 납부의무도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등 추징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1989. 12. 29. 이 건 토지를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으로부터 27,132,000,000원에 취득하고서도 위 주식회사 ㅇㅇ의 장부상 거래가격인 17,466,3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0. 1. 29. 및 같은 해 8. 20. 취득세 등 계 978,117,28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반면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서는 취득가격이 낮은 것이 불리하게 되자 이 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격이 위 27,132,000,000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등에 위 주식회사 ㅇㅇ이 장부상 토지거래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과소계상하여 법인세 등을 과소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위 법인에 관련 세금을 추징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ㅇㅇ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조사한 결과 위 주식회사 ㅇㅇ은 이 건 토지 실제 거래가격이 27,132,000,000원임에도 17,466,380,000원으로 신고하여 법인세 등을 과소신고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3. 6. 9. ㅇㅇ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ㅇㅇ에 토지거래가격 과소신고에 탈루된 법인세 등을 추징하도록 조치하고 같은 해 6. 25. 처분청에 위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 토지 취득가액 중 신고누락금액 9,655,620,000원에 대한 취득세 등 450,417,890원(가산세 포함)을 1993. 8. 7.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첫번째 쟁점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13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인과는 달리 법인의 장부상 거래가격이 실제의 거래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법인의 장부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법인의 장부가격은 이를 반드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 장부가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 밝혀졌다면 실질에 부합되는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격이 27,132,000,000원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취득 당시 매도자의 법인장부에 계상된 17,466,380,000원의 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한 이상 그 후에 매도인의 법인장부상 거래가격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법인장부상 거래가격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ㅇㅇ지방국세청장의 거래가격 사실조사 및 1993. 7. 1. ㅇㅇ세무서장의 법인세 등 추가 납부고지 처분에 의하여 위 법인의 이 건 토지 장부상 거래가격이 실제의 거래가격과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청구인들도 인정하고 있어 이 건 실제 거래가격인 27,13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두번째 쟁점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지방세법상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고의·과실유무에 불고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성실하게 자진신고 납부한 이상 추후에 밝혀진 실제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라도 가산세 납부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장부상의 거래가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밝혀져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되었고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면서 법인장부상 토지거래금액이 실제보다 과소계상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이상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 자진신고 납부의무를 다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27,132,000,000원으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3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