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은 1993. 1. 1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733-2 지상 건축물 2,586.06㎡(이하 "이 건 건축물"이하 한다) 중 지하층 197.45㎡, 지상 3층 381.92㎡ 계 579.37㎡(공유자 지분 2,586.06분의 579.37)를 매각한 데 대하여 건축물 부속토지 800.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이 건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매각된 건축물 부분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179.25㎡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15,098,340원을 같은 해 9. 23.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9. 23.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15,098,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일부분만을 매각한 것이지 토지를 매각한 것은 아니며, 또한 이 건 토지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의한 면적을 초과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50% 이내의 지분만을 매각한 경우 그 부속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임대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1. 11. 28.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2,568.06㎡를 신축하여 1992. 7. 14. 지상 3층 157㎡를 임대하고 나머지 면적은 청구인의 사옥으로 사용하다가 1993. 1. 19. 이 건 건축물 중 지하층 197.45㎡ 및 지상 3층 381.92㎡에 계 579.37㎡를 매각하여 건축물 부분만 소유지분이 변동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매각한 건축물 부분에 대한 부속토지 179.25㎡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3. 9. 23.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의 3에서 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7호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취득 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증감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용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는 이 건 토지 지번으로 되어 있고, 1991. 11. 28. 이 건 토지상에 청구인의 사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1년 이내인 1992. 7. 14. 이 건 건축물 2,568.06㎡ 중 지상 3층 157㎡를 임대하고 나머지 면적은 청구인의 본점으로 직접 사용하였음은 물론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도 아니하여 같은 법조 제4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었고,

  이 건 건축물 취득 일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1993. 1. 19.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채 이 건 건축물 지하층 197.45㎡, 지상 3층 381.92㎡ 계 579.37㎡ 부분만을 매각하였으나 그 경우에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849.69㎡로서 이 건 건축물 연면적이 100분의 71.5가 되어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중 매각한 건축물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또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건축물의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그 부속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