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6. 1. 현재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925 외 2필지 대지 146,67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를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3. 10. 8. 종합토지세 331,079,530원, 교육세 66,215,910원 계 397,295,44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10. 8.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종합토지세 등 397,295,440원의 부과처분을 종합토지세 27,896,890원, 교육세 5,579,370원으로 경정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이 건 토지는 국가공업단지 내에 입지한 종업원사택, 기숙사, 후생복리시설등의 부속토지로서 이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표준대상토지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위와 처분청의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건설부고시 제92호(1974. 4. 1.)로 산업기지개발구역(현행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상의 국가공업단지)으로 지정된 ㅇㅇ종합화학공업기지(현재 명칭 ㅇㅇ국가공업단지) 내에서 고밀도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에틸렌클리콜등 석유화학계열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1976. 3. 12. 위 단지의 배후 주거지의 일부인 이 건 토지를 구 산업기지개발공사(현 한국ㅇㅇㅇ공사)로부터 분양받아 1979년(일자 미상)부터 1993. 6. 1.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종업원 공동주택 368세대, 후생복지시설 5개동, 체육시설 및 도로를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그 가액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들의 가액과 합산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1993. 10. 8. 이 건 토지에 해당하는 종합토지세 등 397,295,440원을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10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시·직할시·시지역의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하여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표준의 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로 인정되고, 이때의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용 건축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 10의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기숙사, 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물이 공장경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 부속토지를 종합토지세분리과세표준의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ㅇㅇ국가공업단지 내의 배후 주거지 내에 위치한 공장종업원용 사택, 후생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의 부속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표준의 대상이 되는 공장용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공장경계구역으로부터 6km상당 떨어져 있어 공장경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과세표준의 대상토지로 보고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