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1992 및 199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ㅇㅇ직할시 ㅇ구 ㅇㅇ동 3가 44 외 1필지 대지 1,534.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 1993. 10. 16. 199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7,072,290원, 도시계획세 1,438,970원, 교육세 1,414,450원 계 9,925,710원을 납부고지하였고 같은 해 11. 17. 1991년도 및 1992년도 종합토지세 7,481,530원, 도시계획세 1,245,330원, 교육세 1,496,310원 계 10,223,170원을 각각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10. 16. 및 11. 17.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종합토지세 등 20,148,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유치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1991년 5월경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유치원 운동장 사용이 어려워 유치원 운영을 중단하고 있었을 뿐이며, 비록 유치원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연구 및 유아교육관련 기념관 건립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 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의 이 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59. 11. 30. 유치원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1962. 3. 3.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ㅇㅇ유치원을 운영하다가 1991년 4월부터는 원아모집을 중단하고 위 유치원을 운영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2. 12. 1. ㅇㅇ직할시ㅇㅇ교육청 교육장이 교육법 제9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폐쇄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1991, 1992 및 199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6. 1.) 현재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1993. 10. 16. 및 같은 해 11. 17. 1991, 1992 및 1993년도 종합토지세등 계 20,148,880원을 각각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로서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인데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을 보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비과세 대상이라 할 수 없다.

  청구인은 태풍피해 복구공사때문에 유치원 운영을 부득이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연구와 유아교육관련 기념관 건립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1975. 9. 16.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청구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은 유치원 교육사업, 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회 및 어린이 교육에 따른 연구사업으로서 청구인은 1991년 4월부터 원아모집을 하지 아니하는 등 유치원 운영을 스스로 중단한 후 1992. 12. 1. ㅇㅇ직할시 ㅇㅇ교육청 교육장에 의하여 유치원이 직권폐쇄되기까지 이 건 토지를 유치원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폭우로 인한 재해는 유치원 운영이 이미 중단된 후인 1991. 5월부터 6월사이에 있었으며 이에 대한 복구공사도 1991. 8. 16.부터 13일 간 및 1991. 12. 6.부터 1992. 3. 14.까지 사이에 시행된 사실이 있어 1991 및 1992년도 원아모집에 직접적인 장애가 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재해복구공사로 인하여 유치원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된 청구인의 1991, 1992 및 1993 사업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교사연수회나 유아교육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없으며 유아교육 관련 기념관 건립도 사업계획서에 주요사업으로 언급만 되어 있을 뿐 추진실적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인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