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7. 30. ㅇㅇ제철주식회사 - ㅇㅇㅇ간 도로개설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ㅇㅇ직할시 ㅇ구 ㅇㅇ동 1-772 외 7필지 청구인 소유토지 2,891㎡는 ㅇㅇ직할시에, 같은 해 10. 12. 소방도로개설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같은 시 ㅇ구 ㅇㅇ동 1가 4-231 청구인 소유토지 856.8㎡는 ㅇㅇ직할시 ㅇ구에, 1993. 1. 12. ㅇㅇ제철주식회사 - ㅇㅇㅇ간 도로개설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같은 시 ㅇ구 ㅇㅇ동 2-89 청구인 소유토지 743㎡는 ㅇㅇ직할시에 각각 협의매수되어,

1992. 8. 1. 같은 해 10. 21. 및 1993. 3. 14. 3차에 걸쳐 그 보상금 1,271,895,000원, 342,720,000원 및 326,920,000원 계 1,941,535,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3. 2. 국가로부터 ㅇㅇ직할시 ㅇ구 ㅇㅇ동 1-623 외 2필지 16,071㎡를 6,170,710,287원에 대체취득한 데 대하여 위 대체취득한 토지 3필지의 취득가격이 위 매수된 토지의 보상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동 초과액 4,229,175,28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 대체취득한 토지 중 5년 이상 점유사용한 토지와 그렇지 아니한 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5년 이상 점유·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268,010,160원을 1993. 11. 10.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11. 10.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취득세 등 268,010,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보상금 수령자가 취득한 토지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토지인지 여부는 세법해석적용의 원칙상 전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바에 따라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고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며, 토지를 필지별로 구분하거나 5년 이상 점유·사용한 토지와 그렇지 아니한 토지로 분할하여 먼저 5년 이상 점유·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대체취득한 후에 5년 이상 점유·사용한 토지를 취득할 수도 있었으나 이는 업무번잡과 경비지출만을 가져올 뿐 이어서 5년 이상 점유·사용한 토지와 그렇지 아니한 토지를 일괄하여 취득하였던 것인데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대체취득토지와 보상금액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 등을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직할시 ㅇ구청장이 시행하는 ㅇㅇ동 1,2,3번지 소방도로개설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ㅇㅇ직할시 ㅇ구 ㅇㅇ동1가 4-231 청구인 소유 토지 856.8㎡와 담장 2건이 1992. 10. 12. ㅇㅇ직할시 ㅇ구청장에게 협의매수되어 같은 해 10. 21. 토지에 대한 보상금 342,720,000원, 담장 2건에 대한 보상금 432,500원 계 343,152,500원을 지급받았고, ㅇㅇ직할시장이 시행하는 ㅇㅇ제철주식회사 - ㅇㅇㅇ간 도로개설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ㅇㅇ직할시 ㅇ구 ㅇㅇ동 1-772 외 7필지 청구인 소유 토지 2,891㎡와 같은 동 2-9 창고 외 28건의 청구인 소유지장물이 1992. 7. 30. ㅇㅇ직할시장에게 협의 매수되어 같은 해 8. 1.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 1,271,895,000원, 위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73,921,250원 계 1,345,816,250원을 지급받았으며, 또한 위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ㅇㅇ직할시 ㅇ구 ㅇㅇ동 2-89 청구인 소유토지 743㎡가 1993. 1. 12. ㅇㅇ직할시장에게 협의 매수되어 같은 해 3. 14. 그 보상금 326,920,000원을 지급받는 등 3차에 걸쳐 보상금 합계 2,015,888,750원을 지급받은 후, 1992. 12. 31. 국가로부터 위 같은 동 1-623외 4필지 토지 18,111㎡를 6,954,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계약보증금 695,400,000원을 지급하고 1993. 3. 2. 잔금 6,258,6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같은 날 위 5필지 토지를 취득하였으나(청구인은 국유재산인 위 5필지 토지중 ㅇㅇ직할시 ㅇ구 ㅇㅇ동 1-632의 일부 1,081㎡에 대하여는 1986. 1. 1.부터 1991. 12. 31.까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여왔고, 위 같은 동 1-677 1,666㎡, 같은 동 1-678 374㎡, 같은 동 1-679의 일부 11,167㎡ 계 13,207㎡에 대하여는 1987. 1. 1.부터 1991. 12. 31.까지 ㅇㅇ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공장부지로 사용하여 왔으며, 199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위 5필지 토지 18,111㎡ 전부에 대하여 ㅇㅇ직할시 ㅇ구청장으로부터 대부받아 공장진입로 및 제품적치장으로 사용하여 왔음),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3. 3. 29. 토지 취득신고한 바에 따라 ㅇㅇ직할시 ㅇ구 ㅇㅇ동 1-623 525㎡, 같은 동 1-632 3,243㎡, 같은 동 1-679 12,303㎡ 계 16,071㎡만을 대체취득토지로 보고, 3차에 걸쳐 지급받은 보상금 합계 2,015,888,750원 중 토지에 대한 보상금 1,941,535,000원만을 매수된 부동산의 보상금액으로 보아 위 3필지의 취득가액 6,170,710,287원이 위 보상금액1,941,53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4,229,175,28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 대체취득으로 인정한 토지 중 청구인이 5년 이상 점유·사용한 토지 14,288㎡와 그렇지 아니한 토지 3,823㎡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5년 이상 점유·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면적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1993. 11. 10.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 2 제1항, 제111조 제5항 제1호,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1항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을 매수 또는 수용함에 따른 보상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며, 이때 대체취득의 대상뿐 아니라 매수 또는 수용의 대상 또한 부동산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토지뿐 만 아니라 민법상의 부동산은 모두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보상금 수령자가 취득한 토지가 대체취득토지인지 여부는 취득자가 신고한 바에 따라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기 전인 1993. 1. 6. 및 같은 해 3. 19. 청구인은 ㅇㅇ직할시 ㅇ구청장과 ㅇㅇ직할시장에게 수용물건에 대한 협의매수 및 보상금 지급사실에 관하여 확인신청을 하면서 ㅇㅇ직할시 ㅇ구 ㅇㅇ동 1-623 외 4필지를 대체취득하였음을 확인받은 사실이 있고, 대체취득토지 중에서 일반과세할 토지와 중과세할 토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그 면적비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안분과세함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처분청에서 ㅇㅇ직할시 ㅇ구 ㅇㅇ동 1-623 외 2필지만을 대체취득한 부동산으로 본 것이나, 창고·담장 등의 부동산은 제외한 채 토지의 보상금액만을 기준으로 동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함에 따라 4,725,740원 상당의 세액이 정당세액보다 적게 산출된 것은 잘못이나, 이는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것으로서 감사원심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의 범위를 벗어남으로 이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 2 제1항, 제111조 제5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