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6. 14. 자동차 정비공장 설치목적으로 ㅇㅇ도 ㅇㅇㅇ시 ㅇㅇ동 325-1 외 6필지 13,99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1993. 10. 15. 현재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11,216,000원(가산세 포함)을 1993. 11. 16.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11.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411,21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허가신청 등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처분청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일단의 공업단지조성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건축허가가 제한되었으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71. 3. 20. 자동차 정비사업과 자동차부품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시계획법상 준공업지역으로 고시(ㅇㅇ도고시 제 242호, 1987. 9. 8.)된 이 건 토지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1991. 2. 13. 및 같은 해 4. 2. 2차에 걸쳐 처분청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같은 해 4. 18. 토지형질변경을 도시계획 세부실천계획이 입안확정된 후 시행하는 조건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같은 해 6. 14. 이 건 토지를 취득(취득금액 2,636,000,000원)한 후 2년 8개월이 경과한 1993. 10. 15. 현재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3. 11. 16.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거나 법인이 고유업무에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그 사용이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들어 위 조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청구인은 고유업무에 이 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입안결정을 지체하였기 때문에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 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한 ㅇㅇ준공업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일단의 공업단지 조성사업)은 1992. 7. 7.부터 같은 해 9. 4.까지 사이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1992. 10. 20.부터 1993. 4. 16.까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1993. 8. 9. 도시계획사업 입안공람공고, 같은 해 8. 16. 교통영향평가, 1994. 2. 3. 환경영향평가, 같은 해 3. 15. ㅇㅇ도에 도시계획사업 결정승인신청, 같은 해 4. 13. 재검토지시에 따른 보완등 그 사업의 추진이 지체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2. 13. 이 건 토지취득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한 데 대하여 1991. 3. 16.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토지형질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토지거래계약을 불허가처분하였고, 2차 신청시에는 도시계획세부실천계획이 입안확정된 후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사용이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