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 10. 27.부터 1990. 12. 21.까지 사이에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1 외 111필지 2,665,335.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골프장 부지로 취득한 후 1993. 7. 3. 세무조사일 현재까지 골프장 건설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77,582,080원(가산세 포함)을 1993. 9. 11.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9. 11.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1,377,582,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행정청(ㅇㅇ도지사)이 물리적·시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착공 전 이행사항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골프장 건설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골프장업 등 관광휴양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 10. 27.부터 1990. 12. 21.까지 사이에 이 건 토지를 골프장 부지용도로 취득(취득금액 8,830,654,397원)한 후 1991. 12. 20. ㅇㅇ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회원제, 일반골프장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3. 3. 27. 골프장 조성공사의 착공신고서를 ㅇㅇ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해 5. 8. ㅇㅇ도지사는 위 신고서의 내용 중 골프장건설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서, 시설공사도급계약서,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서, 골프장공사에 따른 협의체 구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조림, 육림사업 및 임도시설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환사항, 진입로공사 관련 사도설치 등 제반허가와 국유재산 대부 및 점용허가이행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해 6. 2.까지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자 청구인은 골프장회원권 분양저조등으로 위 보완기간을 같은 해 7. 31.까지 연기요청하여 승인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같은 해 9. 13. ㅇㅇ도지사는 청구인의 착공신고서를 반려하였으며 한편,

처분청에서는 같은 해 7. 3.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해 9. 11.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정당한 사유"는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금지나 제한이 있거나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전용협의,

골프장진입로 설치를 위한 사도설치허가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등 골프장건설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음에도 행정청(ㅇㅇ도지사)이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이미 제출한 골프장 건설공정별 자금조달계획서를 중복하여 요구하는가 하면 물리적·시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착공 전 이행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착공신고서가 반려되어 골프장 건설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ㅇㅇ도지사가 승인한 이 건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상에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7개월 만인 1993. 3. 20.까지 골프장 건설을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동 기간이 지날때까지 건설공사를 착공하지도 아니하였고 나아가 ㅇㅇ도지사의 착공 전 이행사항에 대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면, 먼저 골프장건설공정별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요구는 청구인의 착공신고서가 사업계획승인 시점으로부터 2년 3개월이나 지나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의 변동상황을 파악하고자 요구한 것이고,

그외에 주민협의체구성, 국유림대부·점용허가, 진입로설치허가 등 보완요구사항 또한 사업계획승인조건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관계법령상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이며 ㅇㅇ도지사가 청구인의 사업계획승인시점과 유사한 시기에 승인한 다른 사업주체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건을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제반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계속적으로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