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3. 6. ㅇㅇ북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ㅇ리 767 ㅇㅇ공업단지 내 공장용지 42,76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데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9,889,290원(가산세 포함)을 1993. 10. 6.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10. 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259,889,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 33,319,140원을 환부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이 건 토지는 처분청으로부터 환매특약조건으로 취득하여 1992. 5. 14.부터 1997. 5. 14.까지 5년 간의 환매기간 중에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이고 설사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오폐수처리장 등 공단지원시설의 설치가 행정청의 귀책사유로 지연되어 공장건설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첫째, 환매특약등기를 병행한 토지 취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둘째, 공단지원시설의 미비를 공장건설공사 미착공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취득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71. 12. 16. 식품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2. 3. 6. ㅇㅇㅇ이 조성한 ㅇㅇ지방공업단지 내의 이 건 토지를 같은 해 5. 14.부터 1997. 5. 14.까지를 환매기간으로 한 환매특약조건으로 취득(취득금액 1,665,957,000원)한 후 1년 이내에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3. 10. 6.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먼저 첫번째 쟁점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7호에서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한 것은 환매등기가 된 부동산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가 이루어진다면 당초 취득과 환매로 인한 취득이 사실상의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불과한 것이므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환매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환매기간 내에 환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동산은 위 조항 소정의 비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두번째 쟁점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정당한 사유"는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금지나 제한이 있거나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오폐수종말처리장, 상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장은 식음료제품의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인의 공장가동에 필수적인 요건임에도 이러한 공장지원시설이 행정청의 귀책사유로 미비되었기 때문에 공장건설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ㅇㅇ공업단지의 오폐수처리장은 1991. 12. 22. 착공되어 1994. 3. 31. 현재 전체공정이 84.5%에 이르고 있고, 상수도시설은 1991. 12. 26. 착공되어 1993. 9. 22. 완공, 매일생활용수 1,500㎥, 공업용수 3,000㎥를 공단입주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등 공단지원시설은 공단입주업체의 공장준공 가동일정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공단지원시설은 공장가동에는 필수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으나 공장건설공사 착공시부터 지원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ㅇㅇ공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업체 중 청구인의 업종과 유사한 식음료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ㅇㅇ과 ㅇㅇ식품주식회사는 1992. 4. 13.과 1993. 11. 4.부터 각각 공장을 건설가동중에 있고 ㅇㅇㅇ화학주식회사는 1994. 4. 13. 현재 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1993. 6. 25. 공장건설공사 착공신고만 한 채 당원이 현장확인한 1994. 4. 13. 현재까지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청의 공단지원 시설미비를 들어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7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