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4. 14. ㅇㅇ직할시 ㅇㅇ구 ㅇㅇ동 387-3 대지 2,955㎡와 같은 동 387-22 목장용지 67,996㎡ 계 70,951㎡를 주택건설목적으로 연부로 취득하여 같은 해 4. 30.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건설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6. 18. 위 취득토지 중 대지 2,955㎡와 목장용지 62,608㎡ 계 65,56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ㅇㅇ종합건설주식회사에 매각한 데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58,672,700원을 1993. 12. 10.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12. 10.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1,058,672,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연부 취득 중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로 법인의 재무상태가 전년도에 비하여 악화(사실상 적자전환)되어 부득이 이 건 토지를 청구 외 ㅇㅇ종합건설주식회사에 매각하였고, 이 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당해 법인의 경영합리화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첫째, 청구인이 주택건설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지목 : 대지목장용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만 받은 채 1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토지현황대로 매각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이 목적사업인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한 토지로 볼 것인지 둘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매각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신축·매매,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 2. 28. ㅇㅇ직할시 ㅇㅇ구청장으로부터 ㅇㅇ직할시 ㅇㅇ구 ㅇㅇ동 387-3 대지 2,955㎡와 같은 동 387-22 목장용지 67,996㎡, 계 70,951㎡(지상건물 8동 326.61㎡ 포함)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1991. 3. 5.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 소유인 이 건 토지에 대한 연부취득계약(계약금액 7,186,600,000원, 조건 : 계약금액을 3년 분할납부)을 복대리인 청구 외 ㅇㅇ공사와 체결하고,

연부취득 도중인 1993. 4. 14.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다음 날인 같은 해 4. 15. 위 취득토지 중 ㅇㅇ동 387-3 대지 2,955㎡와 같은 동 387-22 목장용지 62,608㎡, 계 65,563㎡를 청구 외 ㅇㅇ종합건설주식회사에 매각하는 계약(계약금액 13,370,000,000원)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30. 청구인 명의로 ㅇㅇ직할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건축규모 : 아파트 19동 1,95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받은 후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취득 당시의 토지현황 그대로 같은 해 6. 18.

위 취득 토지 70,951㎡중 65,563㎡를 위 ㅇㅇ종합건설주식회사에 매각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3. 12. 10.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먼저 첫번째 쟁점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규정한 것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받은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등기부상의 목적사업과는 별도로 인·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득한 이 건 토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받은 업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인·허가받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매각한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에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목장용지의 경우는 같은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토지거래 규제구역 안에 있는 목장용지가 포함된 이 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건설부의 토지거래규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매매용 토지로 취득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주택 신축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만 받은 채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취득 당시 토지현황 그대로 단기전매한 이상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두번째 쟁점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금지나 제한이 있거나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재무상태가 전년도에 비하여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법인의 재무상태가 전년도에 비하여 악화(사실상 적자전환)되어 이 건 토지를 부득이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나 제한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국내 건설경기침체로 인하여 법인의 재무상태가 전년도에 비하여 악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사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 매매업이 있다 할지라도 이 건 토지가 토지거래규제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어 매매용 토지로 취득허가를 받지 못하였는데도

이 건 토지 취득일(1993. 4. 14.) 바로 다음 날에 청구외 ㅇㅇ종합건설주식회사에 전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3. 4. 30. 축산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처럼 목장용지가 포함된 이 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만 받은 채 착공을 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이 이 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월 2일만인 1993. 6. 18. 취득 당시의 토지상태 그대로 청구 외 ㅇㅇ종합건설주식회사에 매각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