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3. 4. ㅇㅇ북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182외 1필지의 임야 902,181㎡(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166,133,000원에 취득한 후 취득 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 건 임야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916,740원(가산세 포함)을 1993. 11. 16.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11.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25,916,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ㅇㅇ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 건 임야를 취득한 후 지체 없이 7차에 걸쳐 공매공고를 하는 등 매각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매수자 제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정책과 관련된 매물의 급증 등으로 최저낙찰가 이상으로 응찰한 원매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취득·매각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7. 8. 31. 이 건 임야에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같은 해 9. 10.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통상에 이 건 임야를 담보로 하여 251,000,000원의 무역어음대출을 하였다가 채권행사를 위하여 이 건 임야를 임의경매 신청하여 1990. 9. 7. ㅇㅇ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3차에 걸쳐 경매가 실시되었으나 유찰되고,

1991. 8. 19. 경매를 거쳐 같은 해 8. 24. 위 법원으로부터 최고가 경매가격인 166,133,000원에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1992. 3. 4. 배당금액 200,066,000원과 상계하여 이 건 임야를 취득하고, 같은 해 5. 23.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같은 해 6. 20. ㅇㅇ일보에 감정가격 207,454,000원을 최저매매가격으로 하여 부동산 공매공고를 시작한 이후 1993. 10. 11. 같은 일간신문에 최저매매가격을 당초보다 60%상당 낮춘 82,99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 공매공고를 하기까지 7차에 걸쳐 매 공매공고시마다 최저매매가격을 10%씩 낮추어 분기별로 계속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계속 유찰되어 같은 해 11. 29.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같은 해 12. 23. 청구 외 ㅇㅇㅇ 등 2인에게 이 건 임야를 매도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이 건 임야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3. 11. 16.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동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2호 본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 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및 농지담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취득하는 농지와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는 2년 6개월)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것은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그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의 매각을 촉진시켜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금융기관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매각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소정기간 내에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인 청구인은 이 건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이 건 임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여러 차례 유찰되자 스스로 경락을 받아 1992. 3. 4. 경락대금 166,133,000원을 채권액과 상계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같은 해 5. 23. 이 건 임야에 대하여 위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에 관하여 같은 해 6. 20. 일간신문에 감정가액 207,454,000원을 최저 매매가격으로 하여 부동산 공매공고를 시작하여 1993. 10. 11. 같은 일간신문에 최저 매매가격을 82,99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 공매공고를 하기까지 7차에 걸쳐 최저 매매가격을 공매공고시마다 10%씩 낮추어 분기별로 계속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계속 유찰된 사실,

그 후 청구인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같은 해 12. 23. 청구 외 ㅇㅇㅇ등 2인에게 이를 매각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고, 달리 이 건 임야를 매각함에 있어 청구인이 하여야 할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결국 청구인은 채권보전용으로 이 건 임야를 취득한 후 소정기한 내에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임야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동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