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7. 7. 26. ㅇㅇ직할시 ㅇ구 ㅇㅇ동 830-150 청구인의 ㅇㅇ사무소를 설치한 후 1989. 8. 14. ㅇㅇ 동 830-200 ㅇㅇ아파트 3동 1115호(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위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도시 내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9,262,080원, 교육세 1,698,040원, 계 10,960,120원(이하 "등록세 등"이라 한다)을 1993. 9. 18.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9. 18.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등록세 등 10,960,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섬유제품 제조 및 판매등을 목적으로 ㅇㅇ 본사 외 ㅇㅇ, ㅇㅇ, ㅇㅇ, ㅇㅇ 등지에 38개 사무소를 갖추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인의 ㅇㅇ사무소는 청구인 소유건물인 ㅇㅇ직할시 ㅇ구 ㅇㅇ동 830-150에서 1976. 11. 1.부터 1984. 9. 30.까지는 ㅇㅇㅇ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였고 1984. 10. 1.부터 1993. 11월(청구일) 현재까지는 ㅇㅇ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온 사무소로서 위 소재지에 지점 등을 설치한 지 17년이 지났음에도 1987. 7. 26. 청구인 소유 위 건물소재의 ㅇㅇ사무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을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고 1989. 8. 14. 이 건 주택을 소유권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지점 등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이 건 등록세 등을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사업장을 지점 등(지점 또는 분사무소)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의 지점설치 및 영업형태와 처분청의 등록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섬유제품판매를 목적으로 ㅇㅇ직할시 ㅇ구 ㅇㅇ동 830-150에 1976. 11. 1 ㅇㅇ사무소를 설치하여 ㅇㅇㅇ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1984. 9. 30.까지 운영하였고 1984. 10. 1.부터 1993. 11. 17.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는 위 소재지에서 ㅇㅇ직할시 지역 수요자에게 섬유제품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면서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ㅇㅇ세무서에 하고 법인명(상호)은 ㅇㅇ 직판장으로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1987. 11. 30. 청구인 소유 위 건물 소재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ㅇㅇㅇ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같은 해 11. 30.부터 1993. 11. 17.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 소유 위 건물의 지하창고 52.38평과 지상 1층 54.45평은 임대하고 나머지 지상 2층 내지 5층 177.28평은 임대건물 관리소 및 ㅇㅇ영업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1989. 8. 14.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ㅇㅇ사무소 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를 지점설치한 지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1993. 9. 16. 등록세 등 10,960,120원을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지점 등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지점 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 2에서 지점 등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정의하면서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 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규칙의 규정은 지점 등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하는데 필요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 4. 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서는 지점 등의 정의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다가 1984. 4. 6. 위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점 등의 정의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1984. 5. 12. 내무부령 제414호로 시행규칙 제55조의 2를 신설하여 1985. 9. 2. 내무부령 제436호로 위와 같이 개정하였는바, 지점 등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이 없었던 1984. 5. 12. 이전에 있어서는 중과세 요건인 지점 등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본점 이외의 장소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상업등기부상의 지점설치 등기나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법인이 위 시행규칙 제55조의 2가 신설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지점 등으로 인정할 만한 사업장을 갖추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여 오다가 일시 세적지만 옮겼을 뿐 영업행위를 계속하여 왔다면 당초의 지점 설치의 효과는 지속된 것으로 보아 최초의 지점 설치 일을 기준으로 등록세 중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1976. 11. 1.부터 ㅇㅇ사무소를 설치하여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온 이상, 1976. 11. 1. 이미 지점을 설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주택의 취득 등기는 그 지점 설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주택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