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은 1992. 6. 11.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4가 25-5 대지 809.3㎡ 지상 주차장전용건축물 2,557.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ㅇㅇ광역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1992. 7. 13. 및 같은 해 9. 28.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중 323.4㎡를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소프트뱅크 외 2개 업체에 임대한 데 대하여 이미 면제하였던 취득세 15,543,900원 및 등록세 70,151,500원, 교육세 14,032,290원 계 99,737,710원을 1993. 8. 10.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8. 10.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등 99,737,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주차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70% 내지 80%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이 주차전용 건축물로 인정되므로

주차전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 내의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차장 부대시설로서 청구인의 직접 사용여부에 불구하고 주차전용 건축물에 포함되고 동 건축물에 대하여는 ㅇㅇ광역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됨에도 이를 임대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이 건 건축물 중 임대하고 있는 일부 시설을 주차장에 공하고 있는 주차시설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임대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2. 6. 1.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4가 25-5 대지 809.3㎡상에 주차전용 건축물 2,557.3㎡(주차장 2,151.3㎡, 기사대기실 및 관리사무실 406㎡)를 신축·취득한 후 1992. 7. 13. 및 같은 해 9. 28. 주식회사 ㅇㅇ소프트뱅크 외 2개 업체에 기사대기실 및 관리사무실 406㎡ 중 323.4㎡를 임대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는 부분은 주차용에 공하고 있는 주차시설이 아니라고 보아 1993. 8. 10. 임대면적에 대하여 이미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ㅇㅇ광역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에서 관계법령상 설치 의무없이 설치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주차영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을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례 제3조 제1항에서의 「주차시설을 주차용에 공하는 경우」라 함은 주차장 및 주차장 부대시설 등의 주차시설을 당해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차시설의 일부를 주차장 또는 주차장 부대시설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부분은 주차용에 공하고 있는 주차시설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전용 건축물 연면적의 20% 내지 30% 범위 내에서 설치가능한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차장 부대시설로서 그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그 건축물 전체는 주차전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에 충족되고 있음에도 이를 임대하였다 하여 이미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ㅇㅇ광역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1호에서 취득세 등 지방세 면제대상인 주차전용 부동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위 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 2의 규정은 이건 건축물 취득일 이후인 1992. 6. 30. 신설되었으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그 용도가 주차장 및 주차장 부대시설(기사대기실, 관리사무실, 대피소)로서 ㅇㅇ광역시주차창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건축물은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주차시설에 해당되었으나 청구인이 1992. 7. 13. 및 같은 해 9. 28.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소프트뱅크 외 2개 업체에 이 건 건축물 지상 2층 기사대기실 224.77㎡ 중 145.62㎡, 지상 3층 관리사무실 117.78㎡ 등, 계 323.4㎡를 사무실용도로 임대함으로써 그 임대부분은 주차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주차장 부대시설로서 용도를 벗어나게 되어 이를 주차용에 공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중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는 부분을 주차용에 공하고 있는 주차시설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미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ㅇㅇ광역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 위 조례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