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관광진흥법 규정에 따라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고 분양한 이 건 건물이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의 사업소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0. 7. 14. 콘도미니엄 64,308.15㎡를 준공하여 같은 해 11. 9. 이 건 콘도미니엄 중 403실(39,959.4㎡)를 일반인에게 분양한 후 건축물 및 대지를 지분등기 이전하였고, 1991. 2. 6. 이 건 콘도미니엄 전체를 사업소로 하여 관광숙박업(휴양 콘도미니엄) 등록을 하였으며, 일반인에게 분양된 이 건 건물에 대하여 공유자의 연간 사용일수를 300일로 제한하고 있어 나머지 65일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면서도 이 건 콘도미니엄 중 24,349.75㎡에 대하여만 1991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재산할 사업소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바,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한 403실(39,958.4㎡)을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로 보아 1991년도부터 1993년도까지의 재산할 사업소세를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 제2호, 제4호와 제24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소라 하고 재산할 사업소세는 사업소용 건물 및 시설물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소세는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사업주)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떤 건물 또는 시설물이 분양되어 사업주가 당해 건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분양하여 소유자가 아니고 단순히 건물의 수탁관리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건 콘도미니엄 전체(건축물 연면적 64,308.15㎡)를 대상으로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여 공유 및 회원제로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면서 객실당 공유자의 수를 공유제는 5인, 회원제는 10인으로 제한하고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이용일수를 300일(5인실은 1인당 연간 60일, 10인실은 1인당 연간 30일)로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일반인에게 숙박용 객실로 제공하고 숙박요금을 징수하는 등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청구인이 이 건 건물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