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은 1989. 4. 14. ㅇㅇ북도 ㅇㅇ시 ㅇㅇ동 437 유원지 6,017㎡와 같은 시 ㅇㅇ동 178-5 유원지 83㎡, 계 6,10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ㅇㅇ북도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취득세 전액 면제)하여 이 건 토지상에 ㅇㅇ유스호스텔(ㅇㅇ국민호텔, 이하 "이 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개관하여 운영하다가 1993. 4. 14. 이 건 토지와 호텔(기타 자산 포함)을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에 연부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양도한 데 대하여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6,112,000원을 1993. 12. 30.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12. 20.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86,11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4년 동안 이 건 호텔의 부속 토지로 직접 사용하다가 호텔 적자운영에 따른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불가피하게 이건 토지 등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잔금을 받지 아니여을 뿐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도 경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과세면세조례의 면제 요건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한 후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중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면제된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7. 6. 16. 처분청으로부터 ㅇㅇ관광단지 안에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사용기간 1987. 7. 1. - 1988. 6. 30.)을 받아 1987. 7. 11.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호텔(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연면적 3,292.1㎡)의 건축허가를 받아 1988. 10. 25. 건물을 준공하고, 1989. 4. 1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취득금액 552,000,000원)하면서 ㅇㅇ북도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취득세 11,040,000원을 전액 면제받은 후 같은 해 4. 27.부터 이 건 호텔을 개관·운영하다가 적자가 누적(호텔개관 이후 1991. 7. 31. 현재 결손 누계 838,652,000원)되자 1992. 7. 10. 이사회(경영위원회)심의를 거쳐 1993. 4. 14. 이 건 토지와 호텔(기타 자산 포함)을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에 연부매각하는 매매계약(토지매각금액 1,002,307,600원, 건물 및 기타 자산 매각금액 976,461,640원 계 1,978,769,240원, 매각조건 - 잔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을 체결하고 이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78조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위 주식회사 ㅇㅇ로부터 1993. 4. 13. 및 같은 해 6. 15. 계약금 197,876,924원과 중도금 756,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79,892,316원 계 1,033,769,240원을 수령한 후 이 건 토지 취득 후 4년 2개월 만인 1993. 6. 30. 이 건 토지와 호텔운영권을 위 주식회사 ㅇㅇ에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이 건 토지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것으로 보아 1993. 9. 13. 이 건 토지취득금액(552,000,000원)을 위 연부매각총액(1,978,769,240원)에 대한 청구인이 1993. 6. 13.까지 실제 수령한 금액(1,033,769,240원)의 비율로 곱하여 안분한 금액인 288,381,5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4,978,520원을 납부고지하였다가 1993. 12. 30. 이를 취소하고 이 건 토지 취득금액(55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86,112,000원을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ㅇㅇ북도관광단지촉진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ㅇㅇ북도 조례 제1635호, 1987. 2. 10. 제정) 제2조에서 ㅇㅇ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동 사업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한 것과 구 「지방세법」제112조의 3(1991. 12. 14.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는 먼저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조례에서 정한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인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및 제112조의 3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다.

청구인은 1989. 4. 14.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은 후 이 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같은 해 4. 27. 이 건 호텔을 개관하고 1993. 6. 30. 호텔경영권을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에 양도할 때까지 이 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계속 사용하여 위 조례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설사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에 호텔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같은 법 제112조의 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잘못이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ㅇㅇ북도관광단지촉진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ㅇㅇ북도 조례 제1635호, 1987. 2. 10. 제정) 제2조,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 3(1991. 12. 14.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