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를 목장용지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 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3. 12. 31. 간척지를 매립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전 415,572㎡, 잡종지 15,108㎡)하여 1983년도 이후 이 건 토지는 초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잡종지 상태에서 청구인이 사육하는 비육우, 한우 등의 방목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는 목장용지가 아니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1993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3호, 제194조의 15 제1항 및 제194조의 17 제1항과 지적법시행령 제6조 제4호에서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초지는 목장용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부과시에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초지법 제2조 제1호, 제5조 1항에서 초지라 함은 다년생 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와 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이고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청에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한우나 비육우를 사육하는 방목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지상에 잡초가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토지의 현황이 다년생 개량목초 또는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목장용지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토지세 부과시에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서 한우, 비육우 등 130여두를 사육하고 있고 사료작물재배 및 축사등을 갖추고 사실상 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다년생 개량목초 또는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며 단지 한우 사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목장용지라고 할 수 없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