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은 1990. 5. 3. ㅇㅇ남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423-2 답 1,28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가축시장 시설변경승인 및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 없이 이 건 토지를 가축시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23,560,450원을 1993. 9. 10.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9. 10.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23,560,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첫째, 이 건 토지는 이미 적법하게 가축시장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장부지와 연접되어 있고 그 취득 목적은 가축의 상하차용 주차장으로서 기존 가축시장의 이용편익을 늘리는데 있으므로 처음부터 시장개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영하는 무허가 시장과는 다르며,

둘째, 이 건 토지는 농민지도사업을 위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가축시장 시설변경승인 및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를 사실상 가축시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에서 규정한 축산업에 관련한 교육, 지도와 가축시장의 개설 및 운영관리 등의 목적사업을 위해 1958. 2. 1. 설립된 법인으로서 처분청에서 운영·관리하던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422-1 외 필지 5,154㎡의 가축시장을 이관받아 1988. 12. 31.

구 축산법(1993. 6. 11. 법률 제45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면서 가축의 상하차에 필요한 부지가 협소하여 1990. 5. 3. 이 건 토지를 취득(취득가액 130,891,460원)하여 정지작업을 한 후 시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를 가축시장시설 변경승인 및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부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3. 9. 10. 취득세를 중과세 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축산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에 가축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의 「사용」이라 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한 사용을 의미하므로 구 축산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시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은 개설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시장부지의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이 건 토지는 무허가 시장부지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시장부지로 사용하면서 가축시장의 시설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목이 답인 이 건 토지를 임의로 형질변경하였으며, 이 건 토지는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가축시장의 부지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구 축산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