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4-34(19940311)
재산세등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55-1 외 2필지상의 건축물 중 목용장 등 1,367.8761㎡(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치성 재산(특수목욕장)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의 세율(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1993. 7. 16. 청구인에게 재산세 15,927,060원, 교육세 3,185,410원, 계 19,112,47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7.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작용 건축물은 이 건 건축물 중 목욕장 허가면적인 261.36㎡이므로 나머지 건축물의 면적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중 목욕장 허가면적(261.36㎡)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회원의 탈의실, 종업원 사무실 및 휴식라운지 등(1,106.5161㎡)은 스포츠클럽 회원의 전용 부대시설로서 목용장 이용자가 출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이 건 목욕장 시설과는 별개임에도 이를 목욕장 시설에 포함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이 건 건축물 중 스포츠클럽회원의 탈의실 등을 특수목욕장 시설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중 취득·소유하고 있는 경위와 처분청의 재산세 등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3. 2. 3. 지하 5층 지상 20층의 건축물(연면적 53,720.34㎡)을 청구 외 ㅇㅇㅇ 등 2인과 공동으로 건축·취득하여 같은 해 2. 15. 지하 1,2층과 지상 4층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고, 지하 2층 일부를 목욕장으로 임대하여 같은 해 2. 18. 청구 외 ㅇㅇㅇ이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급오락작용 건축물은 사치성재산으로서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복합목용탕업에 해당하는 특수목욕장용 건축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에서 비추어 보면, 특수목욕장의 부대시설 중에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있다면 당해 공용시설 또한 고급오락작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목욕장이 일반 이용자와 스포츠클럽회원의 목욕장 출입구가 다를 뿐 아니라 목욕장의 일반 이용자가 스포츠클럽회원 탈의실이나 체육시설에 들어갈 수 없도록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 중 목욕장 영업허가 면적을 제외한 시설은 목욕장의 전용 부대시설이거나 공용 부대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목욕장의 탈의실 215.0741㎡는 목욕장 전용의 부대시설이고 종업원실과 사무실 74.1746㎡는 스포츠클럽 종업원과 목욕장 종업원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휴식라운지 311.3659㎡ 또한 스포츠클럽 회원과 목욕장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스포츠클럽회원 탈의실 729.3103㎡는 별도의 출입문에 의하여 스포츠클럽회원이 탈의실에서 직접 목욕장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이는 스포츠클럽과 목욕장의 공용 부대시설에 해당함에도 이를 목욕장의 전용 부대시설로 보아 과세면적을 산출함으로써 정당한 세액 11,153,110원(교육세 1,858,850원 포함)보다 7,959,360원(교육세 1,326,560원 포함) 상당이 과다 납부고지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스포츠클럽회원 탈의실을 목욕장의 전용 부대시설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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