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은 1992. 10. 5. 취득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520-1 외 5필지의 토지 2,359㎡ 중 83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같은 해 10. 12. 합병한 후 같은 해 10. 15. 매각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4,861,460원을 1993. 7. 15.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7. 15.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124,861,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80. 12. 11. ㅇㅇ민사지방법원 ㅇㅇ지원(이하 "정리 법원"이라 한다)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법정관리를 받던 법인으로서 정리법원이 법인정상화를 위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을 허가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 취득 및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매각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66. 12. 6. 고무제품 및 합성수지 제조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ㅇㅇ화학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으나 1993. 2. 27. 주식회사 ㅇㅇ으로 상호를 변경한 법인으로서 1980. 12. 11. 정리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법정관리를 받아오다가 1992. 9. 30. 정리절차가 종결되었는바, 이 건 토지를 1992. 8. 28. 정리법원의 취득허가를 받아 같은 해 10. 5. 취득(취득금액 800,311,595원)하고 같은 해 10. 12. 이미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합병한 후 같은 해 10. 15. ㅇㅇ동 ㅇㅇ연합주택조합에 매각(매각금액 2,329,799,107원)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토지로 보아 1993. 7. 15.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취득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 따른 제한이 있거나 법인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재정적 궁핍상태에 직면하고는 있으나 갱생가능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법인의 정리재건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사정리법에 근거한 관리인의 재산양수에 관한 정리법원의 허가는 지방세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과는 별개의 행위로서 그러한 허가가 있었던 점을 들어 지방세법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6의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주업을 판단하여 볼 때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