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은 1992. 10. 20.부터 1992. 12. 31.사이에 선박 2척과 부선 1척(이하 "이 건 선박"이하 한다)을 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206,52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3. 5. 19.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5. 19.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206,520,000원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은 시설대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리스회사로서 청구인과 리스이용자 간의 선박대여에 관한 리스계약은 양 당사자가 일체가 된 하나의 독립된 경제주체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리스물건의 취득행위는 한번 발생하는 것임에도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가 각각 리스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중복과세로서 부당하고

둘째, 시설대여업법 제2조에서 시설대여는 물적금융이라고 정의하고 있듯이 리스계약의 경제적 실질은 금융으로서 리스회사는 금용업을 영위하는데 불과할 뿐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의 제2항에서 차량 또는 중기의 경우 그 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한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박이라고 하여 차량, 중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선박을 사실상 취득한 자는 리스이용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리스이용자임에도 처분청에서 리스회사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리스회사인 청구인에게 리스물건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선박을 시설대여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2. 10. 2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선박 제조회사인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13-2 ㅇㅇ조선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 외 2개 회사로부터 이 건 선박을 구매하여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2가 52 ㅇㅇ선박주식회사 (대표이사 ㅇㅇㅇ) 외 2개 회사(이하 " 라스이용자"라 한다)에 시설대여(리스기간 : 7년 6월 내지 9년)하였고 리스이용자 명의로 이 건 선박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을 이 건 선박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1993. 5. 19.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104조, 제10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선박의 취득에 있어서 선박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선박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선박의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위 조항 소정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라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가 일체가 된 일방 당사자가 되어 이 건 선박을 취득한 것임에도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모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 물건에 대한 중복과세로서 부당하고 리스계약은 물적금융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리스회사에 리스물건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이 건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선박을 직접 인도받아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기·등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자에 해당하는 리스이용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선박을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리스하는 선박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 명의로 공급자와 선박발주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계산으로 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계산으로 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선박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취득 목적이 시설대여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리스이용자가 선박을 선정하여 공급자로부터 이를 직접 인도받았다는 사실, 리스이용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는 사실과 리스이용자가 선박의 유지·관리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비록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의 선박을 취득한 때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이 종료된 후 청구인에게 약정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취득의 실직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리스회사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동일 물건에 대한 중복과세라고 할 수 없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을 보면,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그 시설 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 또는 중기를 시설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량 또는 중기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상 취득한 자"라 함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의 취지와 같은 것이라 할 것이며,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 또한 대여시설 이용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상 등기·등록 특례 규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해석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선박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104조, 제105조 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