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 3. 28.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가 271-6에 ㅇㅇ직매장(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1989. 6. 3. 이 건 사업장 소재지의 토지 2,542.6㎡와 건물 1,265.1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 등기한 데 대하여 이를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등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93,831,200원, 방위세 38,766,240원 계 232,597,440원을 1993. 7. 15. 및 같은 해 11. 25.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7. 15. 및 같은 해 11. 25.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등록세 등 232,597,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이 건 사업장은 청구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회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 하는 하차장으로서 청구인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 등이라 할 수 없으며, 물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건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하여 반드시 영업행위가 있다고 유추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사업장을 청구인의 지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이 건 사업장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지점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을 설치·운영한 경위와 처분청의 등록세 등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33. 12. 18. 맥주, 청량음료 등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9. 3. 28. 및 같은 해 4. 1. 이 건 부동산 소재지 관할 ㅇㅇ세무서장에게 이 건 사업장에 관하여 지점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1989. 6. 3. 이 건 부동산을 취득(취득가액 1,615,260,000원) 등기하였으며 사업장운영 용역업무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용역업체인 청구 외 ㅇㅇ사 및 청구 외 ㅇㅇ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바, 처분청에서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등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1993. 7. 15. 및 같은 해 11. 25.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 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며, 이때의 “지점 등”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설비를 갖추고 당해 법인의 종업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장운영업무 도급에 관한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 등이 가능한 인력을 통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청구인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과 그 실질이 같은 것으로서 위 규정 소정의 지점 등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이 청구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업체가 운영하는 청구인의 하치장으로서 영업행위를 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지방세법상 지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사 및 청구 외 ㅇㅇ사와 체결한 이 건 사업장운용 용역업무 도급에 관한 계약에 의하면, 사업장운영 소요인원 및 종업원 자격요건을 청구인이 정할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 또한 언제라도 청구인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종업원의 급료, 급료에 따른 부대비용, 복리후생비,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용역료가 구성되어 있고,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도 청구인이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등으로 청구인이 직접 종업원을 채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과 그 실질이 같고 사업장 물적설비 또한 청구인이 설치한 것이므로 이 건 사업장은 청구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모두 갖추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 소재지에서 지점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외적인 거래행위인 제품판매행위를 하고 청구인 명의로 주류판매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을 납세지로 하여 직매장을 개설한 이래 계속적으로 대외적인 거래행위를 한 데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등기를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등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