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은 1988. 11. 3. 서울특별시 ㅇ구 ㅇㅇ동 213-8 외 2필지 대지 1,601.8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지상건물 1,615.96㎡를 취득하여 하치장으로 사용하다가 1992. 3. 26. 청구 외 ㅇㅇㅇ 등 3인과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 외 ㅇㅇ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지사용승락을 함으로써 동 법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1993. 6. 18. 착공신고를 한 데 대하여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00,251,560원을 1993. 9. 10.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9. 10.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600,251,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3년 4개월 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전국에 산재된 영업소 및 하치장을 통·폐합하는 그룹의 방침에 따라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잔금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도 경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 매매계약상의 잔금 미청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에 대지 사용승락을 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8. 11. 3. 이 건 토지와 지상건물을 취득(취득 금액 3,899,406,640원)하여 3년 4개월 동안 하치장으로 사용하다가 1992. 3. 26. 청구 외 ㅇㅇㅇ 등 3인과 이 건 토지매매계약(매각 금액 20,500,000,000원)을 체결하였고 1992. 5. 8. 청구인은 계약상의 잔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계약상 잔금지급 약정일 1993. 1. 15. 변경된 잔금지급 약정일 1993. 10. 15.)에서 청구 외 ㅇㅇ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지사용승락을 함으로써 동 법인에서 1993. 5. 1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6. 18.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 건 토지가 취득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것으로 보아 같은 해 9. 10. 취득세를 중과세 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의 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 일로부터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되거나 이를 타에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금지나 제한이 있거나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 후 3년 4개월 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그룹 내의 경영합리화 방침에 따라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 건 토지의 매각대금 20,500,000,000원 중 잔금 100,000,000(0.5% 상당)을 받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단순히 그룹내부의 경영합리화의 사정만으로 이 건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 측인 청구 외 ㅇㅇ종합주식회사에 대지 사용승락을 하여 주어 동 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착공신고를 한 사실로 볼 때 계약상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을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매수인 측에 대지 사용승락을 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하게 함으로써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