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등이 폐지되고,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따른 신규임용에 해당하는지?

새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2012.12.11 공포, 2013.12.12. 시행)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따른 신규임용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2012.12.11 공포, 2013.12.12. 시행)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따른 신규임용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