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2-185(20121220)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000 외 3필지 토지 11,319.3㎡(이하 ‘◎◎백화점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1년 귀속분(수시분) 재산세, 재산세과세특례 및 지방교육세 합계 16,389,580원을 2012. 3. 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백화점 부지 중 서울특별시 □□구 □□동 000의 일부토지([별지1] “◎◎백화점 부지 개요도”에 기재된 ㉮, ㉯ 부분의 토지, 이하 ㉮, ㉯ 부분의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해당번호만으로 각 토지 부분을 약칭하기로 한다)를 재산세 비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주변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 토지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 및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백화점 부지로 서울특별시 □□구 □□동 000 외 3필지 11,319.3㎡를 소유하고 있다.
⑵ 처분청은 2012. 1. 9. □□구 □□동 000 대지 중 438.40㎡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장조사에서 지하철 환풍구에 연접하여 사실상 사도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처리하고, ◎◎백화점 부출입구와 연결된 토지 및 지하철 출입구가 있기는 하지만 공도 면적이 충분한 곳에 대하여는 사도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출장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⑶ 이에 따라 처분청은 ◎◎백화점 부지에 대한 2011년 귀속분(정기분) 재산세의 과세면적을 조정1)하여 2012. 3. 10. 2011년 귀속분(수시분) 재산세 10,573,930원, 재산세과세특례분 3,700,870원 및 지방교육세 2,114,780원, 합계 16,389,58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⑷ 이 사건 토지는 ◎◎백화점 부지의 건축선과 건축물 사이에 조성된 공간으로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한다.
⑸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토지는 ◎◎백화점 □□점의 부출입구 방향의 보행로로서, 인근에는 지하철 ▨▨역이 위치하고 있다.
㈏ 이 사건 토지에는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나 ◎◎백화점의 부속토지임을 나타내는 별다른 표식이 없어 보행자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백화점 강남점의 부속토지로 인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하여 차도 쪽에 공도가 개설되어 있는데, 지하철 환풍구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공도의 넓이가 50㎝ 미만으로 일반인이 공도만으로 보행하기에는 불편이 있으나, 그 외 부분은 공도의 넓이가 1m 이상 확보되어 보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⑹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중 지하철 환풍구로 인하여 공도가 불충분한 구역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구역은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과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 등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등으로서 [별지2]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지하철 환풍구로 인하여 공도가 불충분한 부분(49.3㎡)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135.97㎡)은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 토지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⑴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르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에는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가 공도(公道)에 연결된 상황, 주변 토지의 상황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⑸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일부 ◎◎백화점의 고객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⑵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사설도로에 해당되더라도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여기에서 “대지 안의 공지”라 함은 당해 대지 소유자가 계속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그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 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한 결과 대지 소유자가 더 이상 그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3)
그러나 위 인정사실 ‘⑷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백화점 부지의 건축선과 건축물 사이에 조성된 공간으로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며, 위 인정사실 ‘⑸항’ 및 ‘⑹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처분청에서 과세한 구역은 연접하여 폭 1m 이상의 공도(인도)가 있어 이 공도만으로도 보행자의 통행이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한 결과 대지 소유자가 더 이상 그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볼 수는 없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처분청이 과세한 구역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설도로에는 해당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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