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62. 10. 26. 천주교 回回回回에서 포교사업, 구료 및 자산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2) 일반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사제관 신관(연면적 2,589.66m2)은 지상 6층， 지하 2층의 건축물로 2006. 12. 26. 신축 등록되었고, 이 사건 사제관 구관 (연면적 1,119m2)은 지상 5층의 건축물로 1976. 2. 23. 등록되었다.

　　(3) 이 사건 사제관 신관은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종교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ㆍ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고，이 사건 사제관 구관은 재산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4) △△△△시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제관 신관(연면적 2,589.66nf)은 사택(2,508.52m2)과 경당(81.14m2)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택부분은 종교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 부과대상이고, 이 사건 사제관 구관의 사택에 대해서도 면적 확인 후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시에서는 위 ‘(4)항’의 세무조사결과를 2013. 5. 6.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처분청은 같은 해 5. 16.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지방세법」제107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특수사목 사제가 사용하고 있는 사택은 종교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186조 제1호에 따르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으나, 등기ㆍ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재산세는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3

　　그리고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종교교육，선교 활동 등에 사용하거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부동산의 취득 ㆍ등기가 종교활동에 관련된 경우 모두 취득세나 등록세 등이 비과세 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부동산의 취득ㆍ등기 중 종교단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