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9. 11. 12. □□□□시 □□구 □□□-□ 부동산[토지 666.4㎡, 건물 2,435.27㎡(지하 2층, 지상 8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6,200,00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청구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분(토지 63.7㎡ 및 건물 232.89㎡, 지상 7층)을 제외한 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부분(토지 602.7㎡ 및 건물 2,202.38㎡, 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은 14,723,109,300원을 과세표준으로 일반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94,462,180원과 지방교육세 58,892,430원 등 계 353,354,6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9. 12. 11. 위 신고·납부에 대하여 중과세율(해당 세율의 100/300)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하고 등록세 588,924,370원, 지방교육세 117,784,870원 등 계 706,709,240원을 같은 달 14. 추가로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2009. 12. 30. 법률 제9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1호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체육진흥단체가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규정 소정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는 고유목적사업 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체육진흥단체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정관과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법인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수입을 청구인의 설립 목적과 관련된 활동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비록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①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1946. 3. 10. 창립된 △△△△협회를 △△△△부의 지속적인 법인전환 권고에 따라 2007. 11. 19.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였던 것으로서 법인의 본점 소재지, 목적사업, 임원 및 회원 등의 변경이 없고, 사단법인 전환 전의 사업실적을 사단법인의 사업실적으로 모두 포함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등 단순히 단체의 이름만 변경된 것이므로 법인설립일은 △△△△협회의 창립일인 1946. 3. 10.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50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적용기간이 경과하였고 ② 구 「지방세법」 상 등록세 중과세 규정의 도입 취지는 대도시 내 인구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청구인은 단순히 기존의 법인격 없는 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대도시 내 인구의 집중을 유발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부동산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1946. 3. 10. △△△△협회에서 출발하여 2007. 11. 15. 구 △△△△부장관으로부터 「△△△△부 및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달 19. □□□□시 □□구 □□동 □□□-□ □□빌딩 □층을 주사무소로 하고, 사단법인 △△△△협회를 명칭으로 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다.

    ⑵ 청구인은 2009. 11. 12. 이 사건 부동산을 16,200,00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청구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분(토지 63.7㎡ 및 건물 232.89㎡, 지상 7층)을 제외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14,723,109,3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94,462,180원, 지방교육세 58,892,430원 등 계 353,354,6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⑶ 청구인은 2009. 12. 11. 위 “⑵항”의 등록세 등 신고·납부에 대하여 중과세율(해당 세율의 100/300)을 적용하여 수정 신고하고 등록세 588,924,370원, 지방교육세 117,784,870원 등 계 706,709,240원을 같은 달 14. 추가로 납부하였다.

    ⑷ 청구인의 정관 제2조에 본회는 △△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의 체력 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본회의 각급 연맹 및 시·도지부를 지원 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 선양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에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경기의 기본 방침 심의·결정, △△경기에 관한 자문 및 건의,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본회 각급 연맹체와 시·도지부의 관리 감독, △△대회의 개최 및 주관, △△기술의 연구 및 향상, △△선수·지도자·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경기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 △△경기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경기 종목에 관한 홍보·계몽,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5조에 본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131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① 체육진흥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비록 위 수익사업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제외 대상이므로 청구인의 법인설립일은 그 전신인 △△△△협회의 창립일인 1946. 3. 10.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2009. 11. 12. 취득한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③ 등록세 중과세 규정은 대도시 내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 청구인은 단순히 법인격 없는 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대도시 내 인구의 집중을 유발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각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⑴ 청구인이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 이후 5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의 등록세율을 같은 법 제131조에 규정한 일반세율의 3배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는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1호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체육진흥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등록세 중과세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체육진흥단체가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취득한 그 부동산에서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1)

      살피건대 인정사실 “⑷”항과 같이 청구인이 정관 제5조에 목적사업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규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정관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임대사업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기2) 때문에 등록세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등록세 중과세 적용 기간이 경과한 후 취득함으로써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르면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 이후 5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고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법인의 설립’이라 함은 ‘법인의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3)으로서 법인격 없는 단체의 설립은 법인의 설립으로 볼 수 없고, 대도시 내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사단법인 등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설립등기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며, 그로부터 5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전신인 △△△△협회는 1946. 3. 10. 창립된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법인의 설립으로 볼 수 없고, 2007. 11. 19.자로 사단법인 △△△△협회라는 명칭으로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으므로 법인설립일은 2007. 11. 19.이며, 그로부터 5년 내인 2009. 11. 12. 대도시 내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청구인은 사단법인 전환이 신규 자본 및 출자가 없고, 대도시 내 인구집중을 유발한 것이 아니므로 등록세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구「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등에서 정한 등록세 중과 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분산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 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4)

      위 “⑴항”과 “⑵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은 위 등록세 중과세 규정에서 정한 요건 사실을 충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