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9. 10. 30. 청구 외 ▨▨▨▨▨▨주식회사와 공동(각각 1/2지분)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000- 외 2필지(면적 1,129.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신축한 건축물(연면적 8,612,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해 12. 1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지점 설치 이후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27,463,010,192원(건물가액 9,779,897,957원, 토지가액 17,683,112,23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중과세율(일반세율1)의 100분의 300)로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뺀 1,036,563,400원(건물분 187,774,030원, 토지분 848,789,370원)을 등록세 중과세액(지방교육세 172,760,560원 포함)으로 처분청에 신고하고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9. 12. 10.(청구인이 자진신고일) 청구인의 등록세 중과 신고내용 그대로 등록세를 부과한다는 등록세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고지(이하 “이 사건 등록세 중과 처분”이라 한다)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21.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 2. 1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위 취득가액에 본점 사용비율을 곱한 15,557,812,268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일반세율3)의 100분의 300)로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뺀 684,543,730원을 취득세 중과세액(농어촌특별세 62,231,240원 포함)으로 부과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22,134,410원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4)(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세 중과 처분의 경우 행정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견해에 따라 등록세만 중과세액으로 납부한 결과, 이 사건 취득세의 중과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하게 되었으므로 그 의무위반에 대한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는데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7. 6. 28. 및 같은 해 8. 9. 청구 외 ▨▨▨▨▨▨주식회사와 공동(각각 1/2지분)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000- 외 3필지를 취득한데 대하여 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9. 10. 30. 청구 외 ▨▨▨▨▨▨주식회사와 공동(각각 1/2지분)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000- 외 3필지(면적 1,129.6㎡)에 이 사건 건물(연면적 8,612,3㎡)을 신축·취득하고, 같은 해 11. 26. 일반세율(1,000분의 20)로 산출한 취득세 등 215,157,740원과 보존등록세율(1,000분의 8)로 산출한 등록세 등 78,239,18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고 같은 해 11. 30.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청구인의 서울지점이 2009. 11. 23. 이 사건 건물로 입주를 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12. 1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지점 설치 이후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27,463,010,192원(건물가액 9,779,897,957원, 토지가액 17,683,112,23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중과세율 (일반세율5)의 100분의 300)로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뺀 1,036,563,400원(건물 187,774,030원, 토지 848,789,370원)을 등록세 중과세액(지방교육세 172,760,560원 포함)으로 처분청에 신고하고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았다.

    (4) 처분청은 2009. 12. 10. 청구인의 등록세 신고내용대로 등록세를 중과 한다는 등록세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21. 이를 납부하였다.

    (5) 서울특별시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9. 10. 30. 이 사건 건물(◎◎◎□□타워)을 신축한 후 지상6층, 지상12층～지상14층까지 홍보전시실, 판매·생산계획, 국내외 영업, 해외신수요개발 등 5개 부서 사무실과 사장 등 임원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감사결과 통지를 받고, 2011. 2. 11. 위 취득가액에 본점 사용비율을 곱한 15,557,812,268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중과세(일반세율7)의 100분의 300)로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뺀 684,543,730원을 취득세 중과세액(농어촌특별세 62,231,240원 포함)으로 부과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22,134,410원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등으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 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점 설치 이후의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으로 판단하여 2009. 12. 10. 등록세를 중과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인정사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고납부 기한 내인 2009. 12. 10. 위 청구인의 신고내용 그대로 중과된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바, 처분청의 세무지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지점 설치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판단하였고, 위 신고내용과 동일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를 중과세액으로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안에서 해당 부동산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취득세 중과대상8)이라 할 것이고, 인정사실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9. 10. 30. 이 사건 건물(◎◎◎□□타워)을 신축한 후 지상6층, 지상12층～지상14층까지 홍보전시실, 판매·생산계획, 국내외 영업, 해외신수요개발 등 5개 본사 부서가 이주하여 그 사무실과 사장 등 임원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최초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입주)된 날인 2009. 11. 23. 부터 30일 이내에 위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취득세 중과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가산세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9)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취득세 등 중과세요건 등 법령에 그 과세근거가 명확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처분청의 잘못된 세무지도와 이에 근거한 등록세 중과 처분을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취득세 중과 신고·납부에 대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중과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