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3-86(20130523)
등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7. 7. 30. □□시 □□구 □□동 □□□-□□외 7필지(3,038.7㎡)에 건물(지하7층～지상12층, 연면적 21,667.37㎡)을 신축하고, 신축비용 25,024,677,3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50,542,890원 및 등록세 240,236,89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청구인과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2008. 8. 1. 위 건물의 지하101호 및 지하103호～지하110호(건물 1,365.54㎡, 토지 197.4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패밀리레스토랑의 운영을 목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9. 9. 이 사건 부동산에 한식점업 및 양식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점을 설치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 6. 5.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같은 해 8.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49,866,910원, 지방교육세 9,357,840원 등 계 59,224,7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요건은 갖추었으나 실질요건인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상 지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인적설비를 갖추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업무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본점에 해당하므로 지점설치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제공하면서 동업계약을 통하여 이를 운영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 대상인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1) 청구인은 1983. 5. 18. 부동산임대업 및 한정식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 7. 30. □□시 □□구 □□동 □□□-□□외 7필지(3,038.7㎡)에 건물(지하7층～지상12층, 연면적 21,667.37㎡)을 신축하고 신축비용 25,024,677,360원을 과세표준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550,542,890원 및 등록세 240,236,89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2) 청구인과 △△는 2008. 8. 1. 패밀리레스토랑의 운영을 목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작성한 동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업계약서의 주요 내용
-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과 한식업 노하우를, △△는 설비(인테리어)와 인력관리 등 노하우를 제공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윤창출과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목적으로함 -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시설로 제공하고, 재무업무를 담당하며, 총무 및 서류일체들의 관리와 보관업무를 책임지고, △△의 활동(음식제공, 구매, 공급인력, 관련교육 등)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제반업무의 책임을 짐 - △△는 이 사건 부동산에 집기 등 제반시설을 완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의 책임 하에 음식의 제공, 식자재 등 구매, 주방장 및 요리사 등 인력의 공급, 종업원 위생교육 등을 담당함 - 청구인과 △△의 수익금 배분은 6 : 4의 비율로 분배함 -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8. 8. 1.부터 2014. 8. 1.까지로 하며, 쌍방의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경우 매년 연장하기로함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2008. 9. 9. 한식점업 및 양식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패밀리레스토랑 운영에 따른 지점을 설치하였다. (4) 처분청은 2012. 6. 5.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7. 13. △△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시장은 같은 해 8. 17. 청구인은 패밀리레스토랑 운영을 목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매입 및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동업을 통하여 인적요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지휘·통제를 하고 있다는 사유로 불채택 결정·통지하였다. (5)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 8.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하여 등록세 40,886,810원, 지방교육세 7,672,670원을 부과하는 한편, 토지분에 대하여 등록세 8,980,100원, 지방교육세 1,685,170원 등 계 59,224,7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요건은 갖추었으나 실질요건인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상 지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인적설비를 갖추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업무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본점에 해당하므로 지점설치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서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이 경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0.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에서는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등록세 중과 대상인 지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나, 등록세 중과 요건인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인적 설비는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1) 따라서 청구인이 2008. 9. 9. 한식점업 및 양식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와 패밀리레스토랑의 운영을 목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제공하였으며, 위 패밀리레스토랑의 재무 및 총무업무를 담당하면서 △△의 활동인 음식제공, 구매, 공급인력 등을 △△로부터 보고받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등록세 중과 대상인 지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인적설비를 갖추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업무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본점에 해당한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별도의 영업장으로 사업자등록 및 지점 등기를 하고, 동업계약을 통하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다음 영업활동을 위한 의사결정기능을 갖고, 회계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하는 등 지점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이를 두고 본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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