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들”이라 한다)와 공유하고 있던 경기도 □□시 □□동 000-00번지(59,320㎡) 및 000-30번지(102,847㎡) 등에 2008. 10. 17. 공동으로 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80,377㎡)를 건립하고 같은 해 10. 23. 위 000-번지와 000-30번지 토지를 각각 2개 및 3개 필지로 분할한 후, 2009. 11. 10. 청구외 법인들과 공유물분할 협의서1)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1. 13. 청구외 법인들로부터 지분교환으로 이전 받은 토지 25,571.57㎡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등록세 89,572,09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처분청에 신고납부2)하고 같은 해 11. 20.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하였다.

  나. 이에 2009. 12. 30.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들로부터 이전받은 25,571.57㎡(000-00번지의 일부인 5,444㎡, 000-30번지의 일부인 20,12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수점 이하 반올림)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청구인의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 1,075,860,190원을 과세 예고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경기도지사에게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처분청의 과세예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자, 2011. 10. 27.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 25,572㎡를 포함하여 공유물분할에 따라 청구인의 단독 소유가 된 000-00번지와 000-30번지 전체 토지 111,070㎡를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417,819,940원(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을 추가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등록세 신고납부 이전인 2009년 10월 경 처분청의 세정과 담당직원으로 부터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이 공유물분할 이후 “이전되는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할 후 각자의 전체 토지”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수차례 구두 상담을 거쳐 “이전되는 부분”만 등록세 과세대상이라고 확인 받아, 이를 근거로 같은 해 11. 13. 이 사건 토지 25,572㎡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고, 이후 처분청에서도 같은 해 12.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표준은 이 사건 토지에 국한된다는 앞서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라 할 것인데도, 이에 반해 2년여가 지난 2011. 10. 27.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청구인 소유 111,070㎡를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잘못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6. 8. 25. 및 9. 8.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시 □□동 000-00번지와 000-30번지 토지의 일부를 향후 공동 부설 연구소 설립 등을 위하여 청구외 법인들에게 매도하고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되었고, 이후 2008. 10. 17.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들은 공동명의로 공장 및 교육연구소 시설 등을 건립하고 같은 해 10. 23. 위 2개 지번의 토지를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공동소유하게 되었다.

    (2) 위 인정사실 “(1)항”의 지번 분할 후 2009. 11. 10.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들은 5개 필지 중 000-00번지와 000-30번지 토지 전체를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 외 3개 필지를 공동소유로 하되, 상호간에 토지를 이전하여 기존의 각자 총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3) 경기도지사는 2009. 11. 10. 청구외 ◁◁주식회사의 “공유물분할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구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위 “(2)항”의 공유물분할과 관련하여 “공유물분할 등기를 통해 일부 필지를 특정법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 필지를 공동소유로 하면서 전체토지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공유물분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회신하였다.

    (4)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들은 공유물분할 협의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서울소재 최○○변호사 사무소에 위임하여 경료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들로부터 지분교환으로 이전받은 이 사건 토지 25,572㎡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세율(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74,643,410원, 교육세 14,928,680원 합계 89,572,090원을 2009. 11. 13.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2009. 12. 30. 청구인이 공유물분할 형식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 25,572㎡에 대해 “명의신탁한 청구인의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1,075,860,190원을 과세예고 하였고, 청구인은 2010. 2. 5. 경기도지사에게 위 과세예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같은 해 4. 9. “공유물분할 전·후 법인별 전체 소유지분에 변동이 없는 이상, 공유물분할 과정에서 각 법인이 필지별 지분을 취득한 것은 교환이 아닌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예고는 잘못”이라는 결정을 받았다.

    (6) 2011. 10. 27.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25,572㎡를 포함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전체 토지 111,070㎡(시가표준액 108,071,110,111원)를 공유물분할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09. 11. 22. 법률 제9685호로 타법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공유물분할의 경우 “이전되는 부분”이 등록세 과세표준이라는 처분청의 확인을 받고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 25,572㎡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고, 이후 처분청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 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등 위와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는데도, 이와 달리 2년여가 지나 전체 토지 111,070㎡를 과세표준으로 등록세에 가산세까지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잘못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먼저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이 분할로 “이전되는 부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분할 후 각자 지분 전체”를 의미하는지 살펴보고,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①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의 의미 살피건대, 먼저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르면 공유물 분할의 경우 등록세율은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제3호3) 소정의 소유권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제5호에서 공유물분할로 인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등록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기존 지분의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 제5호 소정의 공유물분할에 해당된다.4) 그리고 등록세는 재화의 이전 내지 유통의 결과를 등기·등록 등을 하는 것 자체에 주목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공유물분할이라도 등기·등록을 하는데 등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다만 그 취득의 실질에 비추어 여타 취득과 달리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이라 함은 공동 소유자 사이에 기존의 지분에 변동이 없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이전받은 부분만을 의미하기 보다는 이를 포함하여 소유자의 개별 명의로 등기되는 소유자 각각의 지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토지 25,572㎡를 포함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된 111,070㎡라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5)에 위배되어 잘못된 것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공적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묵시적 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6)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관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여기서 귀책사유라 함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하며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7)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이 공유물분할 후 “이전되는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처분청으로부터 확인을 받았고 이러한 확인이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청의 확인행위라는 것이 문서 등 처분청의 명시적 의견표명이 아닐 뿐더러 청구인의 등기업무 수임인측(최○○변호사 사무소 직원 김◎◎) 등과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비공식적인 구두 설명이라는 점, ②청구인의 등기업무 수임인측이 감사원 심사청구를 위해 작성한 확인서 이외에는 처분청이 어떠한 내용을 협의과정에서 언급했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제출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위 인정사실 “(3)항” 및 “(5)항”에서와 같이 그 당시 처분청과의 협의 시 쟁점이 등록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것 이었다기 보다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였다고 보여지는 점, ④처분청이 위 인정사실 “(5)항”의 과세예고 통지에 이 사건 토지 25,572㎡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관련 판단 결과를 반영한 것이지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⑤이 사건 토지 이외의 청구인 소유토지 85,498㎡(111,070㎡-25,572㎡)가 위 과세예고 통지 상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토지에 등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처분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단순히 과세누락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이 공유물분할 후 이전되는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설령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이 협의과정에서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이 공유물분할 후 이전되는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들어 과세관청이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할 것이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인 바8), 이 사건 가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이 사건 토지에 국한된다는 처분청의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한 설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