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부부 사이인 청구인들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984-4 외 4필지(대지 4,400㎡, 목장용지 2,030㎡) 위에 기존의 건축물(주택 397.9㎡, 창고 2동 226.48㎡, 정자 10.83㎡) 중 주택(연면적 397.9㎡)과 창고 1동(연면적 74.88㎡)을 철거하고 2005. 1. 20. 주택(연면적 325.41㎡)과 창고 1동(연면적 57.96㎡)을 신축한 뒤 같은 해 1. 25. 위 주택부지에 편입된 제1청구인 ㅇㅇㅇ(이하 「ㅇㅇㅇ」라 한다) 소유인 같은 동 986 목장용지 1,620㎡와 제2 청구인 ㅇㅇㅇ(이하 「ㅇㅇㅇ」라 한다) 소유인 같은 동 985 목장용지 410㎡ 계 2,0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으로 보고, 위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5. 2. 14. ㅇㅇㅇ에게 취득세 32,4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3,240,000원 계 35,640,000원, ㅇㅇㅇ에게 취득세 8,2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820,000원 계 9,020,000원을 각각 부과·고지(이하 위 2건의 부과·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목장용지에서 대지로 변경하였으나 실제는 사슴사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단지 지목만을 변경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의 고급주택 부지에 있는 일부 창고(연면적 151.6㎡)와 정자(10.83㎡)는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로서 일반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 토지도 고급주택과 일반주택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목장용지에서 대지로 변경한 것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ㅇㅇㅇ가 주택 등을 신축하기 이전에 기존의 주택부지와 건물현황을 보면, 위 ㅇㅇㅇ의 소유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984-4 대지 328㎡, ㅇㅇ 동 985-1 대지 1,380㎡, ㅇㅇ 동 986 목장용지 1,620㎡와 ㅇㅇㅇ의 소유인 ㅇㅇ 동 936 대지 2,692㎡ 등 4필지(합계 면적 6,020㎡) 위에는 건축물 “가”동(창고, 연면적 151.6㎡), “나”동(정자, 연면적 10.83㎡), “다”동(주택 2동, 연면적 397.9㎡), “라”동(창고, 연면적 74.88㎡)이 있었고, 위 주택 및 창고 등은 당초 ㅇㅇㅇ의 소유였으나, 1996. 8. 10. 주택과 사슴 축사 등의 관리인이자 인척관계(ㅇㅇㅇ의 조카)인 ㅇㅇㅇ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그러나 2005. 11. 7. ㅇㅇㅇ가 우리 원에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위 건물의 공부상(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소유권을 모두 ㅇㅇㅇ에게 이전하였으나 실제는 주택 “다”동과 창고 “라”동은 본인 소유이고, 창고 “가”동과 정자 "나"동만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ㅇㅇㅇ는 공부상 ㅇㅇㅇ의 명의로 되어 있던 기존의 주택(“다”동)과 창고(“라”동)를 철거하고 본인 명의로 새로운 주택과 창고를 건축할 목적으로 김종소로 하여금 위 건축물 대장의 말소신청을 하게하고, 기존 주택부지에 연접한 ㅇㅇㅇ 소유의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985 목장용지 410㎡를 주택부지에 추가로 편입시켜 2004. 7. 13.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연면적 325.41㎡)과 창고(연면적 57.96㎡)를 신축하는 건축(증축)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한 뒤 2005. 1. 20.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1. 25. 주택부지 중 지목이 목장용지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지목변경을 취득으로 보고, 위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취득세 중과세율(100/1000)을 적용하여 2005. 2. 14. 청구인들에게 각각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5조 제5항에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1조 제3항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조의3 제3항에는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 또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만 목장용지에서 대지로 변경하였을 뿐 실제는 사슴사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설사 부과대상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들의 고급주택과 ㅇㅇㅇ 소유의 일반건축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주택부속 토지(총 면적 6,430㎡)의 일부로서 이 사건 토지(면적 2,030㎡) 위에 사슴 축사 1개(면적 1,001.1㎡)와 닭·오리 축사 1개(면적 251.16㎡)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택부지인 대지 위에 축사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목장용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요건은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가격의 상승에 있는 것이지 토지형상의 변경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2005. 1. 25. 이 사건 토지가 목장용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됨에 따라 토지가격 변동을 보면 2005.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당 228,000원에서 같은 해 7. 1.기준 ㎡당 497,000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로 예시한 판례(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5807)는 실제 지목은 공장용지이나 구획정리사업으로 나대지화 된 토지를 대지로 평가하여 취득한 뒤 지목을 토지의 현상에 맞게 대지로 변경한 경우에 그 때를 기준으로 또다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의 경우와는 다른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고급주택의 부속 토지면적을 주택 및 축사 관리인인 ㅇㅇㅇ의 소유 건물면적 비율에 따라 고급주택의 부속 토지를 안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주택부지 5필지는 모두 청구인들의 소유이고, ㅇㅇㅇ 소유의 건물도 당초 청구인들의 고급주택에 부속된 창고와 정자로서 위 건물의 소유권을 청구인들의 주택 및 축사 관리인인 ㅇㅇㅇ에게 이전하고, 그 중 창고를 ㅇㅇㅇ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택부지 전체가 하나의 주거생활공간으로서 청구인들의 고급주택 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거나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