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8. 11. 28. △△△△△△△△△△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청구 외 ○○○로부터 41,000,000원에 취득한 후,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계 902,000원(취득세 820,000원, 농어촌특별세 82,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 1. 8. 위 신고가액이 2008년도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인 66,000,000원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계 661,650원(취득세 601,500원, 농어촌특별세 60,150원. 각각의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회원권을 41,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골프회원권거래소에 입금된 내역 등 금융자료를 통해 조사가 가능한데도 시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회원권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11. 28. 청구외 ○○○로부터 41,00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에는 당해 금액이 송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07. 12. 26. 이 사건 회원권의 2008년도 시가표준액을 66,000,000원으로 결정·고시(□□군 고시 제2007-106호)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회원권 취득일 현재까지 시가표준액에 관하여 변경 결정·고시는 없었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회원권을 41,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골프회원권거래소에 입금된 내역 등을 통해 조사가 가능한데도 시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2호 및 제5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골프회원권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이 사건 회원권의 경우 그 취득 및 신고가액이 41,000,000원으로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인 66,000,000원에 미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원권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