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247-4 소재 □□프라자 지하 1층 B05호(토지 18.86㎡, 건물 11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도 귀속 건물분 재산세는 2007. 7. 12.에, 토지분 재산세는 2007. 9. 14.에 각각 부과·고지하였고, 2008년도 귀속 건물분 재산세는 2008. 7. 11.에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나. 2008년도 귀속 토지분 재산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 부속토지 18.86㎡에 대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156,416,000원으로 하여 재산세 5,234,620원, 도시계획세 209,370원, 지방교육세 1,046,920원 등 계 6,490,910원을 2008. 9. 13.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들(“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부동산은 2004. 12. 24.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2006. 4. 25. 영업부진과 과중한 세금부담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출입문을 폐쇄하고 의자들을 탁자위에 올려놓아 유흥주점으로 영업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이 사건 부동산을 연접한 유흥주점영업장인 B01호 및 B04호와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이를 유흥주점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위 □□프라자 지하 1층은 집합건축물대장상 B01호, B04호, 및 이 사건 부동산인 B05호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들은 서로 연접하여 붙어 있다.

    (2) 청구인은 2003. 12. 8. 위 B04호를 취득하였고, 2005. 1. 2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위 B01호는 청구 외 김○○가 1995. 12. 11.부터 소유하고 있었다.

    (3) 위 B01호 및 B04호는 청구 외 장○○이 2004. 12. 24.부터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장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장○○이 같은 날 같은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2006. 4. 25. 폐업신고를 하였다.

    (4) 2008. 5. 21.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바에 따르면 위 B01호, B04호, 및 이 사건 부동산은 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고 내부 통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객실도 101호부터 108호까지 일련번호로 연결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B05)은 이 중 객실번호 101호인 대형 룸으로서 안에 노래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처분청은 위 현지조사한 사실을 근거로 유흥주점영업장인 B01호 및 B04호와 단란주점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B05) 전체를 하나의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판단하여 재산세를 중과하였다.

    (6) 처분청은 2007년도 귀속 건물분 재산세는 2007. 7. 12.에, 토지분 재산세는 2007. 9. 14.에 각각 부과·고지하였고, 2008년도 귀속 건물분 재산세는 2008. 7. 11.에, 토지분 재산세는 2008. 9. 13.에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2. 2. 이 사건 부과처분들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먼저 본안 심리 전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감사원법 제44조, 제46조 제1항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 (6)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각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없었고, 출입문도 폐쇄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고,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유흥주점영업장인 위 B01호, B04호와 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내부 통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영업주도 동일할 뿐 아니라 객실번호도 101호부터 108호까지 일련번호로 연결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중 객실번호 101호인 대형 룸으로서 안에 노래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부동산과 위 B01호 및 B04호는 전체가 하나의 동일한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 할 것이다.

      또, 폐업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처분청이 현지조사한 2008. 5. 2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부에 설치된 노래방기기, 조명시설, 음향시설, 탁자, 의자, 소파 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점, 폐업신고 후에도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인정하여 2007년도에도 재산세를 중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 가운데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청구부분은 부적법한 것이 되었고, 그 나머지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