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9. 3. 5. 이 사건 자동차(일반중형승용자동차)를 취득하고 같은 해 3. 10. 등록한 후 「△△△△ 감면조례」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50/100)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당시('09. 3. 5.) 감면요건인 18세 미만의 세 자녀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아니하고, 자녀 1명만 기재되어 있어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가격 15,483,67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9,67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감액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자동차 취득당시('09. 03. 05.)에는 주민등록표에 1명의 자녀만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청구인의 3명 자녀가 가족관계로 증명되고 있고, 자동차 등록일('09. 3. 10.) 현재 합가하여 3명의 자녀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데도 취득세 감면(50/100)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가족관계상 세 자녀임은 증명되지만 이 사건 자동차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자녀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9. 2. 27. 청구인[□□시 □□동 □□(□/□) □□(4)□□아파트 □□-□□ 거주]은 함께 살고 있던 자녀인 ○○○(△△△△△△-△△△△△△△)과 ○○○(△△△△△△-△△△△△△△)(이하 “두 자녀”라 한다)을 다니고 있던 △△초등학교(□□시 □□동 □□5번지 소재)에서 △△초등학교[□□시 □□ □□ □□ □(□□동 □□번지)]로 전학시키기 위해, 두 자녀의 주민등록을 같은 시 □□동 □□-□(□□통 □반)로 옮기고 같은 해 3. 2. 위 △△초등학교로 전학시켰고, 같은 해 10. 24. 현재 두 자녀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2) 같은 해 3. 5.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일반중형승용자동차 i30, 1582cc, △△△△△△△)를 15,483,670원에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의 이 사건 자동차 취득일('09. 3. 5.)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 처(○○○) 및 자녀 1명[○○○(△△△△△△-△△△△△△△)]만 기재되어 있다.

(4) 같은 해 3. 10. 청구인은 전학시킨 두 자녀를 계속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고 두 자녀의 주민등록만을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주소지로 옮겼고, 같은 날(3. 10.)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록일('09. 3. 10)에 주민등록 전입 합가 신고를 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자녀 세대에서 세 자녀 세대로 되어 있었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아 50%를 경감하고 등록세(387,090원)를 부과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이 사건 자동차 취득 당시에는 주민등록표에 18세 미만인 1명의 자녀만 기재되어 있지만, 자동차 등록일 현재 3명(18세 미만)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는데도 취득세 감면(50/100)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감면조례」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가정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세대 분가한 경우에 대한 감면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의 경우 세 자녀 중 두 자녀를 다른 학교에 전학시키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09. 3. 5.)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1명만 등재되어 있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