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4. 5. 20. ○○○ 외 2인으로부터 토지 3필지(□□도 □□□시 □□면 □□리 469, 469-21, 469-22) 계 834㎡을 증여받아 같은 날 소유권보전등기하고, 위 토지상에 같은 해 12. 21. 건축물(연면적 : 500.6㎡)을 신축하여 2005. 2. 11. 소유권보전등기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ㆍ등기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비과세 받았다.

나. 처분청은 위 건축물 일부(133.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영유아보육시설인 “△△△△△△△△”으로 2005. 1. 12.부터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2008. 5. 2. 현장확인하고, 취득일 및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취득세 6,038,800원, 농어촌특별세 422,150원, 등록세 2,415,510원, 지방교육세 452,380원 계 9,328,840원(가산세 포함)을 2008. 7. 14.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건축물의 당초 취득목적이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지방세 감면 신청 당시 착오로 기재한 종교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이 사건 건축물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7. 3. 15. 종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2) 청구인의 정관 제16조를 보면, 영유아보육사업을 위하여 산하에 “△△△△△△△△”을 둔다고 되어 있다.

(3) 이 사건 건축물은 2005. 1. 12. 이후 “△△△△△△△△”으로 사용되고 있고, “△△△△△△△△” 대표자 겸 시설장인 ○○○은 같은 일자에 구 「영유아보육법」(2004. 12. 31. 법률 제7302호로 개정되어 2005. 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개인)보육시설 설치신고(제177호)를 하였다.

(4) 위 ○○○이 위 보육시설 설치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전세계약서를 보면, ○○○은 “△△△△△△△△”을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처분청에서 관리하는 청구인의 “종교단체 영유아보육시설 관리카드”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 운영자인 ○○○에게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그리고, “△△△△△△△△”에서 수행하는 영유아보육사업은 교인 자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보육시설 입소 아동으로부터 보육료 등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별지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당초 취득목적이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지방세 감면 신청 당시 착오로 기재한 종교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에는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등 비과세 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들고 있고,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ㆍ등기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축물을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2004. 12. 21.)한 이후 ○○○에게 유상임대하였고, ○○○은 영유아보육시설 설치신고 후 지역사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보육료 등을 받아 보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일반 영유아보육사업과 달리 운영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2005. 1. 5. 이전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6호, 제94조 제1항에 규정)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상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자는 위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명의를 신고한 ○○○인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상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설령 지방세 감면 신청 시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당초 의도대로 영유아보육시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어,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