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8. 6. 3. 청구인의 모 ○○○로부터 이 사건 토지(□□□□시 □구 □□동 □가 □□-□ 대지 85.6㎡)를 상속하여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해 8. 7.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62,830,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256,600원, 농어촌특별세 125,600원 합계 1,382,260원을 신고하고, 같은 해 12. 3. 이를 납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토지 상에 있던 주택이 2007. 1. 10. 재건축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청구인은 모친 ○○○로부터 이 사건 토지만 취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본래 주택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종전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부속토지를 상속한 경우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외 ○○○가 이 사건 토지 상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위 주택은 2007. 1. 10.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었다.

(2) 청구외 ○○○는 2008. 6. 3. 사망하였고, ○○○의 아들인 청구인은 같은 해 8. 12. 유증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2008. 8. 7.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1,382,260원을 신고하였고, 같은 해 12. 3. 처분청에 이를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재건축사업의 진행으로 종전 주택이 멸실되어 부속토지만 상속한 것이므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제180조 제3호,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 및 주택법 제2조 제1호를 종합하면,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하여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그 상속주택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도 비과세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하고, 멸실 등의 사유로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까지 위 규정 소정의 부속토지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주택재건축에 있어 재건축조합원의 권리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상의 주택이 철거된 후 청구외 ○○○로부터 이 사건 토지만을 취득한 점은 인정사실 (2)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청구인이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상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