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8. 11. 15. □□□□시 □□□구 □□동 71-2에 있는 단독주택(대지 443.6㎡와 건물 266.9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남편(망 ○○○)으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하고 취득세 비과세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상속 당시 □□도 □□군 □□□면 □□리 276-39 □□□주택 401호(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하여 청구인은 2009. 5. 12. 취득세 등 15,642,000원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부터 별장으로 분류되어 1999년까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중과되었고 국세청에서도 1997년도에 이를 별장으로 인정하여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국세의 경우와 달리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별장에 해당될 경우 이 사건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0. 9. 25.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외 2명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2009. 7. 3.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관리소장 ○○○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별장 형태로 연평균 30일간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군수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군에서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 당시부터 별장으로 관리하면서 □□도세 감면조례와 □□군세 감면조례에 따라 한시적으로 별장에 대한 감면세율을 적용하여 오다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5년부터 별장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건물내역은 공동주택, 건물면적은 96.99㎡, 대지권 비율은 2225분의 71.93㎡, 공유자는 청구인 등 3명으로 되어있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지면적은 71.93㎡, 전용면적은 96.99㎡, 공용면적은 30.5㎡, 건물의 가액은 4,200만 원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에 규정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8. 11. 15. 이 사건 주택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하고 2009. 5. 12. 이 사건 상속주택에 관한 취득세 14,22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1,422,000원, 계 15,642,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상시주거용이 아닌 주택으로서 별장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장도 주택에 포함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이 사건 주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별장이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2005. 1. 5. 개정)에 따르면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중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이며 건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 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대지면적은 71.93㎡, 건물 연면적은 127.49㎡(전용면적 96.99㎡), 건물의 가액은 4,200만 원이고 면(面)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공동주택)이므로 위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별장이므로 이 사건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더 이상 다툴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 규정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