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 외 ○○○(청구인의 처)과 공동으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2007. 8. 22. □□북도 □□시 □□동 3번지 건물 2,100.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위 ○○○과 공동명의로 1,708,567,448원에 신축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유치원 설립인가는 2007. 11. 1. 위 ○○○의 단독명의로 인가를 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치원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취득금액 1,708,567,448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854,283,72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8. 4. 10. 취득세 등 33,302,41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위 ○○○과 공동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유치원 설립인가는 단독명의로만 가능하다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위 ○○○ 단독명의로 인가를 받았을 뿐, 청구인 지분의 이 사건 부동산도 본래의 목적대로 사실상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7. 8. 22. 청구 외 ○○○과 공동명의로 □□북도 □□시 □□동 3번지 건물 2,100.34㎡를 1,708,567,448원에 신축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았다.

(2)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에 의하면 “사립유치원 설립 시 교사 및 교지에 대한 설립주체는 단독인 경우만 가능하며,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가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여 대표자 1인을 설립자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유치원 설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2) 청구인은 위 ○○○과 공동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유치원 설립인가는 단독명의로만 가능하다는 위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라, 청구인 지분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원 용도로의 사용승락과 함께 기타 유치원 운영비용도 공동책임진다는 내용의 공인 공증서를 작성한 후 2007. 11. 1. ○○○ 단독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다.

(4) 처분청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유치원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기로 결정한 후, 2008. 4. 10. 이 사건 부동산 취득금액 1,708,567,448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854,283,72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1,164,010원, 농어촌특별세 2,116,390원, 등록세 8,465,590원, 지방교육세 1,556,420원 계33,302,4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2008. 4. 28. 이를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유치원 설립인가는 단독명의로만 가능하다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라 위 ○○○ 단독명의로 인가를 받았을 뿐, 청구인 지분의 이 사건 부동산도 사실상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소정의 설립기준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시설 폐쇄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설립시 유치원 교지 및 교사의 소유주체가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여 대표자 1인을 설립자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 유치원 설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위 관련 법령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교지 등의 소유주체가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설립자로 하여 인가가 가능한 것이나, 인가 없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시설의 폐쇄명령까지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조세감면규정은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관할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아 실제로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유치원 교지 등의 공동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자는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단독명의로만 유치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인가관청의 운영지침에 따라 청구인이 위 ○○○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청구인 지분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원 용도로의 사용승락과 함께 기타 운영비용도 공동책임진다는 내용의 공인 공증서를 작성하였다하더라도, 단지 유치원 교지 등의 공동소유자일 뿐인 청구인을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아닌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