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8. 9. 26. 자동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제15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422,180원, 등록세 1,055,450원 계 1,477,63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으로 본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자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은 청구인이 기존에 소유하던 자동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어 대체취득한 것으로서 비과세대상인데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자동차가 전소되어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이 되는 대체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8. 8. 16. 01:52경 청구인 거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내 천장에서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청구인 소유 자동차(◇◇◇◇) 등 27대가 전소 또는 반소되고 410여대가 매연에 그을렸으며 시설물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 청구인은 2008. 9. 25.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같은 해 9. 26.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제15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422,180원, 등록세 1,055,450원 계 1,477,63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은 청구인이 기존에 소유하던 자동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화재로 인하여 전소됨으로써 대체취득한 것이므로 비과세대상인데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축소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지방세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불가항력’이라 함은 지진·풍수해·낙뢰·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요건은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화재’로 인하여 자동차 등이 멸실되어 새로운 자동차 등을 대체취득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8. 16. 청구인 거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내 천장에서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청구인 소유 자동차(◇◇◇◇)가 전소되어 같은 해 9. 25.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가 아닌 지하 주차장내 천장에서 전기합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전소되어 새로이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이 되는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