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소유 □□광역시 □□군 □□면 □□리 산 129 임야 7,834.5㎡(15,669㎡ 중 1/2)가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08. 1. 22.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 되어 같은 리 92-9 임야 8,048㎡(16,096㎡ 중 1/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나. 처분청은 2008. 9. 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8년 재산세액 산정 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819,170원, 지방교육세 163,830원, 합계 983,000원은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토지는 등록전환 이후에도 임야로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등록전환되기 이전 토지의 직전연도 과세표준액으로 산출한 재산세액(180,420원, 지방교육세 30,070원 포함)의 세부담 상한액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세액(270,630원)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직전연도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세부담 상한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는 2008. 1. 22.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 되었다.

    (2) 청구인은 2008. 5. 14.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면적 98. 75㎡, 대지면적 462㎡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신고·수리받았으나 2009. 9월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고 있다.

    (3) 처분청은 2008. 9. 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액 산정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819,170원, 지방교육세 163,830원, 합계 983,000원으로 하였고, 위 재산세액은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재산세액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2008. 1. 22.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 되었으나 등록전환 이후에도 현황이 임야로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등록전환되기 이전 토지의 직전연도 과세표준액으로 산출한 재산세액(180,420원)의 세부담 상한액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세액(270,630원)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9조 제1항 및 제195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세액은 해당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으로 보고,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인정사실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 1. 22. □□광역시 □□군 □□면 □□리 산 125 임야 7,834.5㎡에서 □□ 리 92-9 임야 8,048㎡로 등록전환된 토지로서 당해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되므로 세부담의 상한액을 산출하기 위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직전연도 등록전환 전 토지의 재산세액 180,420원(지방교육세 30,070원 포함)이라는 것이나, 처분청은 해당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법령과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949,800원(지방교육세 158,300원 포함)이라는 것이다.

    관련법령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액은 해당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세부담 상한액 산정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8년 재산세액이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