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1998. 10. 16. 법인세할 주민세 1995년분 105,850,780원, 1996년분 113,913,580원, 1997년분 145,853,370원 합계 365,617,7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2003. 10. 31. 청구인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위 주민세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납부의무가 면책된 것으로 보고 결손처분을 하였다.

  나. 그런데 2007. 11. 2. □□광역시로부터 청구인의 금융자산조회결과를 통지받음에 따라 같은 달 13. 위 결손처분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취소”이라 한다)하고, 청구인의 △△△△은행 △△지점 예금 3개 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7, 216JSD000000 및 000000000004, 이하 “청구인의 예금”이라 한다)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처분취소 및 압류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지방세법」 제29조 및 「국세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정리채권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회사정리절차에서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이 사건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구 「회사정리법」(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41조에 따라 이 건 조세채권은 소멸되어야 하며, 소멸되어야 할 국세를 근거로 결손처분취소 및 예금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면책되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7. 11. 21. △△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8. 5. 29.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1998. 6. 17.까지를 신고기간으로, 1998. 10. 20.까지를 추완신고기간으로 하여 정리채권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 법원은 1998. 12. 8.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을 하였으며, 2002. 2. 19.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2)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개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1998. 8. 10. 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3,046,814,720원을 부과(납부기한 1998. 8. 31.)하고, 같은 해 9. 23. 처분청에 청구인의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8. 10. 16. 청구인의 법인세할 주민세 1995년분 105,850,780원, 1996년분 113,913,580원, 1997년분 145,853,370원 합계 365,617,730원을 부과·고지(납부기한 1998. 10. 31.)하였다.

    (3) △△△세무서장은 1998. 8. 26. 위 인정사실 ‘(2)항’의 법인세 부과액을 △△지방법원에 추완신고하였고, 청구인이 1998. 10. 20.(채권추완신고기한)까지 신고한 법인세 등 조세채권 6,464,346,390원은 정리채권에 포함되었으나, 처분청은 위 채권추완신고기한까지 위 주민세 채권을 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지방법원(제50민사부)은 1998. 12. 8.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일 이후 1998. 7. 3. 까지 채권조사 기일에 시인한 채권과 위 조사기일 이후 본 계획안 작성기준일(1998. 10. 19.)까지 추완 신고되어 시부인 결과 확정된 정리채권을 210,128,735,739원으로 확정하였다.

    (5) 위 법원은 위 조세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으로 위 조세채권 원금의 변제 기일까지 이자는 전액면제하고 위 조세채권의 원금은 제3차년도까지의 기간을 거치한 후 제4차년도(2002년)부터 제9차년도(2007년)까지 6년간 연1회 균등 분할 변제하며 변제시기는 매차년도 1. 31.에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6) 위 회사정리절차 개시와 관련하여 1998. 6. 2. △△△△신문에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및 주주 신고기한이 공고되었고, 1998. 9. 5. △△△△신문에 1998. 10. 20.까지 정리채권 등 추완신고기한이 공고되었다.

    (7) 처분청은 위 기한 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 주민세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1999. 3. 15. 청구인 소유의 차량 △△3나0000(차명 : △△△△, 연식 : 1994년), △△3나0000(차명 : △△△△, 연식 : 1994년), △△80거0000(차명 : △△△△△△, 연식 : 1998년), △△7두0000(차명 : △△△△△△△, 연식 : 1994년), △△77가0000(차명 : △△△△△△△△, 연식 : 1988년) 및 △△77가0000(차명 : △△△△, 연식 : 1992년) 등 6대를 압류하였다가, 2002. 12. 5.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8) 처분청은 2003. 10. 31. 청구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주민세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납부의무가 면책된 것으로 보고「지방세법」제30조의3 제1항 제4호, 구「지방세법 시행령」(2006. 3. 29. 대통령령 제1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회사정리법」제241조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

    (9) 처분청은 2007. 11. 7.「지방세법」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체납액이 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다.

    (10) 처분청은 2007. 11. 2. □□광역시로부터 청구인의 금융자산조회결과를 통지받은 뒤 이 사건 주민세 채권이 정리채권이 아님에도 정리채권으로 면책된 것으로 보고 당초 결손처분을 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달 13.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였고, 같은 달 14. 청구인의 주소지(□□광역시 □□구 □□동 720)에서 청구인 소속 직원 ○○○에게 그 취소사유를 “재산발견”으로, 취소의 범위를 “1998년도 주민세 647,142,590원”으로 특정한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송달하였다.

    (11) 처분청은 위와 같은 결손처분취소에 따라 2007. 11. 13. 청구인의 예금을 압류한 후 △△△△은행 △△지점에 위 채권 압류사실을 통지하였고, 같은 달 14. 위 통지서가 송달되었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가 청구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회사정리법」 상 정리채권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조세채권을 회사정리절차에서 정한 신고기한 내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세채권은 소멸되어야 하며, 소멸되어야 할 조세채권을 근거로 한 결손처분취소 및 예금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회사정리법」 제102조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및 「지방세법」 제29조에서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인 각 사업연도 과세기간종료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사정리법」 제241조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조세채권은 실권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이하 “이사건 주민세”라 한다)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사업연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5. 12. 31., 1996. 12. 31., 1997. 12. 31.에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그 납세의무성립일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1998. 5. 29.) 이전이므로 그 부과처분(1998. 10. 16.)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더라도 이 주민세 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이 사건 주민세를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구체적으로 부과고지하고서도 이 사건 주민세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1998. 12. 8.)이 된 경우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실권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세무서장이 위 인정사실 ‘(3)’항과 같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법인세 조세채권을 신고기한 이전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법원에서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그 권리를 인정받았다면 처분청도 이 사건 주민세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그 권리를 인정받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 인정사실 ‘(2)항 및 (3)항’과 같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민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면서도 신고기한 내에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사건 주민세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 이후에 한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부과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 및 압류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