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9-163(20090730)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8. 9. 17. 청구인의 □□□□시 □□구 □□동 1071-19 외 6필지 토지 4,20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8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31,857,280원, 도시계획세 9,632,180원, 지방교육세 6,371,450원, 합계 47,860,91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토지는 「□□□□시 □□구세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에 따른 재산세 50% 감면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데도 재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50% 감면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시 □□구 □□동 1071-19 토지, 대지 : 3,290㎡,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3. 2. 19. △△△△시장 개설허가(건물면적 : 4,404㎡, 점포수 69개)를 받아 시장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은 2005. 10. 5. 이 사건 제1토지를
(3) □□□□시장은 2006. 4. 27. 위 시장 정비(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시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장)을 폐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4) 청구인은 2006. 7. 11. 「건축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지하 3층, 지상 12층, 아파트 97세대, 건축연면적 18,537㎡ 중 매장면적 3,274㎡) 신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 위 신축공사 착공예정일을 2007. 3. 28.자로 하여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5) 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상의 건물을 철거 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인접한 점포주택 6필지 소유자로부터 분쟁이 제기되어 공사를 중단하고 인접토지(□□□□시 □□구 □□동 1071-17 등 6필지, 대지 : 913.9㎡,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2008.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6)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처분청은 2007. 8. 1. 이 사건 제1토지 외에 이 사건 제2토지를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하여 주상복합건물(지하 4층, 지상 15층, 매장전용면적 : 3,694㎡)을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을 □□□□시에 신청하였고, 이후 □□□□시장은 2008. 9. 30. □□□□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구청장에 통보하였다.
(7) 청구인이 2007. 2. 5.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이 사건 토지상의 시장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및 주택을 모두 철거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서 확인된다.
(8) 2008. 6. 1.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이 모두 철거된 나대지 상태로서 사업시행구역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음이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서 확인된다.
(9) 처분청은 2008. 9. 17.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8년 재산세(토지분) 등 47,860,91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별지와 같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시장건물을 철거하고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일시 중단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 □□구세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50%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는데도 재산세 50%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 □□구세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건축공사 착공’이라 함은 단순히 건축물 착공신고서 제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굴토공사 등 구체적인 공사착수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2)·(4)·(5)·(6)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는 시장정비구역안에 있고, 2006. 7. 11. 위 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2006. 11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진행하여 2007. 2. 5. 위 토지를 건축물을 착공할 수 있는 나대지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으로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입하였고, 위 매입토지를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에 포함하고 사업시행구역안의 주상복합건물의 규모가 변경되는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변경절차는 시작되었지만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8. 6. 1.) 현재 위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규모가 변경된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또는 설계변경)도 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철거공사 이후 굴토공사 등 본격적인 신축공사에 착수하지는 못하였으므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 (4)·(8)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신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착공예정일을 2007. 3. 28.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현장 사진 등으로 볼 때 위 예정된 신고일에 굴토공사 등 실제적인 건축공사 착공행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2008. 6. 1. 현재 「□□□□시 □□구세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데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의 규정에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가 아니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시장재건축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 규정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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