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8. 9. 17. 청구인의 □□□□시 □□구 □□□동 산 60 외 1필지 임야 13,4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08년 정기분 재산세 16,945,950원, 지방교육세 3,389,190원 합계 20,335,14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토지(임야)는 청구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받은 토지로서 처분청에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하지 않아 목적사업(교육)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가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목적사업(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1) 학교법인 △△학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3. 11. 17. 중등보통교육 및 실업(정보화)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목적을 위하여 △△디지털콘텐츠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할 예정으로 설립 허가되었고, 같은 해 12. 12. 설립 등기가 되었다.

    (2) 청구인은 2003. 12. 31. 청구 외 ○○○(위 학교법인 이사장) 등 4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시 □□구 □□□동 산 60 임야 1,318㎡, 산 60-1 임야 12,171㎡, 합계 13,489㎡)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무상출연 받았다.

    (3) 청구인은 2007. 1. 5. 이 사건 토지를 위 고등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해 주도록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처분청(□□□□시 □□구청장)에 제안하였다(당초 청구인은 2004. 5. 12.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였다가 같은 해 7. 7. 환경단체 등의 민원발생 사유로 이를 취하한 바 있음).

    (4) 처분청은 위 제안에 대하여 2007. 4. 25. 위 학교 대상지(이 사건 토지)는 임상이 양호한 산림지로서 대규모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학교의 입지로는 부적절하다는 등의 사유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할 수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5) 2008. 6. 1. 현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학교 건물을 건축 중에 있지도 않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안의 임야로서토지이용계획상 목적사업(교육)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2004년 종합토지세, 2005～2006년도 재산세에 대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6. 25.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기각 또는 각하한 바 있다.

    (7) 처분청은 2008. 9. 1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8년 재산세 등 20,335,14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별지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임야)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받은 토지로서 처분청에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하지 않아 목적사업(교육)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86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 “(2)·(4)·(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받은 토지이나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위 토지상에 건축물(학교)이 건축 중에 있거나 건축허가도 나지 않는 등 목적사업(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안의 임야이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위 관련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산세 비과세대상여부는 비영리사업자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 등을 고려할 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하지 않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고 그 지상에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8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