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8. 9. 10. 청구인의 □□□□시 □□구 □□4가 75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2008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8,203,290원, 도시계획세 3,225,700원, 지방교육세 1,640,650원, 합계13,069,64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해당되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2006. 10. 26. □□□□시 고시 2006-365호)되어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서 건축물을 신·증축할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 제한 지역에서 해제 또는 재개발이 완공되는 시점까지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는데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가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을 신·증축할 수 없는데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2006. 10. 26. □□□□시 고시 제2006-365호)되어 2008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8. 6. 1.) 현재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다.

    (3) 이 사건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증축할 수 없다.

    (4) 처분청은 2008. 9. 10.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2008. 6. 1.)현재 소유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8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8,203,290원, 도시계획세 3,225,700원, 지방교육세 1,640,650원, 합계13,069,6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2006. 10. 26. □□□□시 고시 2006-365호)되어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서 건축물을 신·증축할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 제한 지역에서 해제되거나 재개발이 완공되는 시점까지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는데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132조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도록 되어 있다.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를 말하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범위는 지상건축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분리과세대상토지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등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인정사실 (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위 관련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인지 여부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 등을 고려할 뿐 건축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을 신·증축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