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8. 9. 10. 청구인의 □□□□시 □□구 □□로 3가 40-149 토지 587.1㎡ 중 48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2008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24,762,580원, 도시계획세 7,503,770원, 지방교육세 4,952,510원, 합계37,218,86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토지는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나대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아니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2006. 12. 21. □□□□시□□구공고 제2006-551호)되어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데도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가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데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8. 11. 1.부터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2006. 12. 21. □□□□시□□구공고 제2006-551호)되어 2008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8. 6. 1.) 현재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2008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8. 6. 1.) 현재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나대지이다.

    (3) 처분청은 2008. 9.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8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24,762,580원, 도시계획세 7,503,770원, 지방교육세 4,952,510원, 합계37,218,8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2006. 12. 21. □□□□시□□구공고 제2006-551호)되어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도록 되어 있다.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를 말하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상 이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의 면허·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 보유 차고면적 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등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분리과세대상토지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등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인정사실 (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2008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8. 6. 1.) 현재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나대지이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위 관련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인지 여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인지 여부 등을 고려할 뿐 건축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아닌 나대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나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