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8. 9. 10. 주식회사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가 재산세 과세기준일(2008. 6. 1, 이하 ‘이 사건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공부상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시 □□구 □□동 □□□-□ 소재 토지 729㎡)에 대하여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23,874,950원(재산세 14,872,990원, 도시계획세 6,027,370원, 지방교육세 2,974,59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감액 경정결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토지 중 10분의 4 지분인 291.6㎡(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2008. 1. 22.자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일 2007. 12. 24, 사건번호 2007나49177,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2008. 7. 29.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사실상의 소유권 이전일자는 위 판결의 확정일자인 2008. 1. 22.로 보아야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위 ○○○인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을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07. 12. 24. 청구외 ○○○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0분의 4 지분인 291.6㎡를 2006. 4. 29. 조합해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사건번호 2007나49177)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08. 1. 22.자로 확정되었다.

    (2) ○○○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08. 7. 29. 이 사건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3) 처분청은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공부상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을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08. 9. 10. 재산세 14,872,990원, 도시계획세 6,027,370원, 지방교육세 2,974,590원 합계 23,874,9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별지와 같다.

  라.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제190조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공부상에 당해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에 불구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청구외 ○○○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보면, ○○○은 2002. 2. 25. 청구법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10분의 4 지분을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였으나 사업추진 부진으로 2006. 4. 20. 조합이 해산되었으며,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2008. 7. 29.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날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의 확정일자인 2008. 1. 22.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인정사실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에게는 이 사건 가등기 말소의무 이행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청구법인에게는 이 사건 가등기 말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를 확정한 것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 주문내용대로 ○○○이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만 비로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확정판결 자체만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사실상 ○○○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이 사건 과세기준일 경과전인 2008. 1. 22.(이 사건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이 사건 과세 기준일 경과후인 위 가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2008. 7. 29.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사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