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4. 11. 9. 설립되고 2003. 5. 6. 회사계속 등기(1996. 12. 31. 폐업 및 2001. 12. 5. 해산간주)된 청구 외 주식회사 △△△△△을 인수하여 2003. 6. 10.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변경하는 외에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 등 임원, 목적사업 등을 모두 변경하고 같은 해 6. 11. 이를 등기하였다.

  청구인은 2004. 12. 31. 자본금을 50,000,000원에서 300,000,000으로 250,000,000원을 증자(이하 「이 사건 증자」라 한다)하여 등록세 1,000,000원, 지방교육세 200,000원 합계 1,200,000원을 신고납부하고 2005. 1. 6. 이를 등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8. 3. 10. 위 회사계속등기일을 법인 설립일로 보아 이 사건 증자,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3,095,400원(가산세 1,095,400원 포함)과 지방교육세 579,080원(가산세 179,080원 포함) 합계 3,674,4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상법」 상 법인이 청산 종결되지 아니한 한 법인은 계속 존속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설립에 대해서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도 휴면회사를 인수하여 상호, 임원, 본점 소재지, 목적 사업 등을 모두 변경하였다 하여 회사계속등기일을 회사 설립일로 보아 5년 이내의 증자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대도시 내에 설립된 지 5년 이상된 휴면회사(폐업되고 해산 간주된 회사)가 회사계속등기된 상태에서 이를 인수하여 상호, 임원, 본점 소재지, 목적사업 등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변경등기한 후 증자를 한 경우 위 회사계속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 외 주식회사 △△△△△(이하 「종전법인」이라 한다)은 1994. 11. 9. 발행주식의 총수를 5,000주(자본의 총액 50,000,000원), 본점 소재지는 □□□□시 □□□구 □□□동 □□□-□번지, 목적사업은 △△△△, △△△ △△ 및 △△△, △△△△ 및 △△△△, △△△△, △△△ △△ 등으로 하여 설립(1994. 11. 9.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95. 4. 4. 주식회사 △△△△△으로 상호 변경됨)되었다.

    (2) 종전법인은 1996. 12. 31. 폐업하였다.

    (3) 종전법인은 2001. 12. 5. 상법 제520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되었고, 임원의 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4) 종전법인의 주주였던 청구 외 ○○○ 및 이후자는 2003. 5. 6. 종전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 각각 취임하였고, 같은 날 회사계속 등기를 하였다.

    (5) 청구 외 ○○○은 2003. 6. 2. 종전법인의 전체 주식 5,000주(청구 외 ○○○ 보유주식 3,500주, ○○○ 보유주식 1,500주)를 인수하였다.

    (6) 종전법인의 이사 및 감사였던 청구 외 ○○○ 및 ○○○는 2003. 6. 11. 사임하였다.

    (7) 종전법인은 2003. 6. 11.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본점 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 □□□□□□ □층으로, 대표이사를 ○○○으로, 목적사업은 종전의 목적사업을 모두 삭제하고 △△△에 대한 △△·△△·△△·△△ 및 △△△ △△△ , △△△△△△ 및 △△△△△△△, △△△△△△△ 등으로 각각 변경 등기하였다.

    (8) 청구인은 2003. 6. 12. 사업자등록(개업일: 2003. 6. 10. 업태: 부동산 매매)을 하였다.

    (9) 청구인은 2005. 1. 6. 자본금을 기존의 자본금 50,000,000원에서 250,000,000원을 증자한 300,000,000원으로 변경 등기하였다.

    (10) 처분청은 2008. 3. 10. 위 회사계속등기일을 법인 설립일로 보아 이 사건 증자,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3,095,400원(가산세 1,095,400원 포함)과 지방교육세 579,080원(가산세 179,080원) 합계 3,674,48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3. 31. 이를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인수한 휴면회사의 회사계속등기일을 회사설립일로 보아 증자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1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여 등기하는 때에는 그 등록세율을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에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172조에 따르면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은 “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여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를 회사의 설립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등록세 중과요건을 해석에 의하여 확장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인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회사 설립은 상법상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상법」에 따라 회사가 성립된 후에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회사의 설립은 있을 수 없으며 위 회사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처분청이 당사자를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로 보아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법인 또는 개인이 새로이 사업 활동을 개시하기 위하여 신규 창업을 할 것인지 또는 기존 업체를 인수할 것인지 여부는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 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주식 양수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그 궁극적 목적이 기존 법인과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종전법인이 기존의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고 「지방세법」에 그와 같은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상호, 목적사업, 본점 소재지, 이사 및 감사 등이 변경되는 일련의 행위를 새로운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등록세중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회사계속등기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법인의 설립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자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