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4. 7. 6. □□도 □□시 □□□구 □□동 □□□□에 있는 「△△오피스텔(□□□실)」과 2004. 12. 13. 같은 구 □□□동 □□□에 있는 「△△△△아파트(□□□세대)」(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그 취득가액 107,804,258,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계 3,311,506,6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6. 7월 경기도 통합세무 조사시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건물 준공시 건설회사가 공급한 붙박이식 가구 및 가전제품 중 「△△오피스텔」에 설치된 드럼세탁기, 가스쿡탑, 냉장고 및 현관수납장과 「△△△△아파트」에 설치된 식기세척기, 가스오븐, 반찬냉장고 및 파우더룸장(이하 “이 사건 건물의 붙박이(built-in) 가구 및 가전제품”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장부상 가액 5,583,284,137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0,946,7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농어촌특별세 10,702,800원, 등록세 64,481,770원, 지방교육세 12,003,010원 합계 248,134,290원을 2006. 10. 17.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건물에 기본품목으로 설치된 붙박이 가구 및 가전제품은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들 품목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2004. 1월 ‘지방세 실지조사시’ 붙박이 가구 등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2004년 7월 및 12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 납부시 붙박이 가구 등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2005. 1. 27. 구 행정자치부에서도 붙박이 가구 등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광역시·도에 통보한 바 있는데도 2006. 5. 4. 구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2006. 10. 17.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붙박이 가구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붙박이 가구 및 가전제품의 취득가액을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이 취득한 「△△오피스텔」(□□도 □□시 □□□구 □□동 □□□□ 소재)은 2004. 6. 15.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 같은 해 7. 2. 취득세 등 신고를 하고, 같은 해 7. 15. 납부하였으며, 「△△△△아파트」(□□□구 □□□동 186 소재)는 같은 해 11. 1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 같은 해 12. 3. 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12. 13. 납부하였는 바, 신고·납부시 과세표준은 그 취득가액은 107,804,258,500원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계 3,311,506,610원이었다.

(2) 이 건 당초 처분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성립일(취득시기)은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2004. 6. 15.(△△오피스텔)과 같은 해 11. 12.(△△△△아파트)이다.

(3) 구 행정자치부는 ‘정보가전제품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 제외’와 관련하여 2005. 1. 27. “향후 아파트 공급회사로부터 아파트 분양에 따른 취·등록세 신고·납부 받을시 분양원가에서 정보가전제품의 취득원가를 공제한 후 과세”하도록 광역시·도에 통보하였다.

(4) 구 행정자치부는 2006. 5. 4. 서울특별시로부터 ‘신축 분양아파트 취득시 가전제품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경우로서 당해 아파트에 설치된 가전제품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가전제품이 아파트(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는 시설로서 아파트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하였다.

(5) 구 행정자치부는 2007. 4. 16. ‘분양아파트의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취득·등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하여 “분양아파트 취득시기 이전에 설계 시공되어 아파트와 일체로 유상취득하는 빌트인 가전제품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취득에 따른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광역시·도에 통보하였다.

(6) 처분청은 2006. 7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붙박이 가구 및 가전제품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그 장부상 가액 5,583,284,13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248,134,290원을 2006. 10. 17.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해 10. 31. 취득세 등을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7) 이 사건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시 모든 세대에 식기세척기, 가스오븐, 반찬냉장고, 파우더룸장(이상은 아파트에 부착), 드럼세탁기, 가스쿡탑, 냉장고, 현관수납장(이상은 오피스텔에 부착)등 붙박이 가구 및 가전제품이 기본사양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그 가격 및 설치비용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계산되지 않는다.

(8)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설치된 붙박이 가구 및 가전제품인 파우더룸장과 현관수납장은 실내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계시 맞춤형으로 반영되어 고정부착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또한 드럼세탁기, 가스쿡탑, 냉장고, 식기세척기, 반찬냉장고 및 가스오븐은 주방공간 등을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아파트나 오피스텔 설계시 맞춤형으로 반영되어 탈·부착이 사실상 어렵게 싱크대, 벽체 등에 고정부착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이 사건 붙박이 가구 및 가전제품의 취득가액을 포함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104조 및 105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도 건축물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수시설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서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데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 지방세법 운용세칙(구 행정자치부의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과세표준)의 규정에 따르면 신축건축물의 과세표준에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된 것은 과세표준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우선 붙박이 제품인 이 사건 식기세척기 등 8개 품목의 설치·이용실태를 보면, 주거환경 개선과 아파트 등의 품질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아파트와 오피스텔 설계시 맞춤형으로 반영되어, 싱크대에 내장되거나 벽체 등에 고정 부착형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과 일체가 되어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면서 주체구조부인 건물의 처분에 따라 거래된다. 또한 이 사건 붙박이 가구 및 가전제품은 건물에 붙박이 형태로 시공되어 제품 및 건물을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 정도로 건물에 부착되어 있고, 분리할 경우 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붙박이 가구와 가전제품은 건물에 부착되어 건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필수시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붙박이 가구와 가전제품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 다음은 처분청이 2004. 1월 ‘지방세 실지조사시’ 붙박이 가구 등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4년 7월 및 12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 납부시 붙박이 가구 등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2005. 1. 27. 구 행정자치부에서도 붙박이 가구 등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광역시·도에 통보한 바 있는데도 2006. 5. 4. 구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2006. 10. 17.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붙박이 가구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의 해석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도 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먼저 처분청이 2004년 1월 ‘지방세 실지조사시’ 정보가전제품에 대하여 취득세 등 과세 제외 대상품목으로 했기 때문에 취득세 등 납부시 붙박이 가구 등을 제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 실지조사시 정보가전제품에 대해 과세 제외 대상품목으로 한 것만으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이 그러한 불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2005. 1. 27. 구 행정자치부에서 붙박이 가구 등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광역시·도에 통보한 바 있는데도 2006. 5. 4. 구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2006. 10. 17.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붙박이 가구 등을 포함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위 통보(2005. 1. 27.구 행정자치부)는 청구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세법해석에 관한 견해표명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 신의성실원칙 적용에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 건의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자와 납부일이 2004. 6. 15.과 같은 해 12. 13.이었으므로 청구인이 그 견해표명(위 '05.1.27. 구 행정자치부 통보)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4년 1월 세무조사시 및 2005. 1. 27. 구 행정자치부 통보와 다르게 붙박이 가구 및 가전제품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