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6. 6. 29. □□□□시 □구 □□2동 943-1 □□□□□□□ 204동 1301호(전용면적 84.99㎡,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 1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00,000원과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3,360,000원(지방교육세 560,000원 포함)을 같은 해 7. 31. 및 8. 28. 각각 신고납부(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으로 본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들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아파트의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온돌마루 등 빌트인 제품(이하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이라 한다.)은 독립적인 물건인데도 그 취득가격을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부가가치세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2)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취득가격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6. 4. 11.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자인 △△△△△관리공단과 아파트 분양계약(공급가격 140,000,000원)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은 청구인이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라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품목별 금액을 구분하여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3) 2006. 10. 31. 처분청은 이 사건 붙박이 품목으로 온돌마루, 벽지, 싱크대,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가스오븐레인지, 액정TV, 비데, 전실수납장, 복도장식장, 드레스룸, 거실장 등 12개 품목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붙박이 품목 중 ① 김치냉장고 외 3개 품목(식기세척기, 가스오븐레인지, 액정TV)은 주방가구(싱크대)에 맞춤형으로 내장되거나 고정되어 있고, ② 전실수납장 외 6개 품목(온돌마루, 벽지, 싱크대, 복도장식장, 드레스룸, 비데)은 건축물 벽 또는 바닥에 붙박이 형태로 고정 부착되어 있으며 ③ 거실장은 고정되거나 부착되지 않아 이동이 자유로운 상태로 거실 바닥에 놓여있다.

(5) 2006. 7. 27.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 140,000,000원(분양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800,000원과 등록세 등 3,360,000원(지방교육세 560,000원 포함)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같은 해 7. 31. 및 8. 28. 각각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이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가격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게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먼저, 이 사건 붙박이 품목 중 거실장을 제외한 김치냉장고 등 11개 품목(이하 “이 건 11개 품목”이라 한다)은 주거환경 개선과 아파트 품질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아파트 설계시 맞춤형으로 반영되고 주방가구(싱크대)에 내장되거나 건축물 벽 또는 바닥 등에 고정 부착되어 있어서 이 건 11개 품목을 건축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분리할 경우 이 건 11개 품목이나 건축물이 훼손되어 그 효용이 감소되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 건 11개 품목이 아파트의 처분에 따라 거래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건 11개 품목은 주체구조부인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기타 부대설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건 11개 품목의 대금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에 따라 과세대상물건인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일 이전에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 할 수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붙박이 품목 중 거실장은 위 인정사실 (4)에서와 같이 건축물 벽 또는 바닥 등에 고정 부착되지 않고 이동이 자유로운 상태로 거실 바닥에 놓여 있어 주체구조부인 건축물과 일체가 된 기타 부대설비로 볼 수 없다 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2)에서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 중 이 건 거실장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은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들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