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위 ○○○의 경우 위 시설의 설치자로 신고가 되지 않았을 뿐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이사로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고 요양보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위 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부동산 중 ○○○ 소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고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 소유 공유지분이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9조 소정의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청구인들의 경우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2006. 5. 26.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신축)한 후 2008. 6. 3. 각각 1/2씩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 위 ○○○는 2006. 6. 26.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자가 본인이고 「△△△ △△의 집(양로원)」으로 사용한다면서 취득세 등 감면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같은 해 6. 27. 그대로 인정하였다.

(3) 위 ○○○는 2006. 7. 18. 처분청에 시설의 종류를 ‘노인주거복지시설’(실비양로시설)로, 설치자 및 시설의 장을 ‘○○○’로 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같은 해 7. 21.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4) 처분청에서는 2008. 9. 18. 이 사건 부동산 공유자 중 ○○○은 「설치신고필증」상의 설치자(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의 지분은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 2,562,460원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자 중 ○○○의 경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이사로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였고 요양보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위 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위 ○○○ 소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9조 및 구「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9조(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노인복지법」제33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2항 및 제5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위 관련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정하여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자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라 함은 시설을 적법하게 설치신고를 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들 중 위 ○○○의 경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이사로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였고 요양보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위 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상 설치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위 시설의 장도 위 ○○○ 명의로 된 점 등을 볼 때 위 ○○○은 위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한 자로 볼 수 없고 단지 시설 운영상 필요한 지위에 있는 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각각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시설의 설치신고자(대표자)가 아닌 공유자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