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7. 11. 2. □□광역시 □□구 □□동 1576-2(토지 2374.7㎡, 건물3329.8㎡ 중 1/1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 외 (주)△△△△△△(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7,624,920원, 지방교육세 1,524,980원 계 9,149,900원을 신고납부(「지방세법」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으로 본다. 이하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 1. 10.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자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9,397,270원(가산세 105,92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939,720원(가산세 10,590원 포함) 계 10,336,9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들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2006. 12. 29. 청구 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7. 11. 2. 청구인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 바,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경료한 원상회복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3. 11. 4. 청구외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0분의 1의 지분을 2억4,600만 원에 매입하여 위 ○○○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위 ○○○은 2006. 12. 27. 청구 외 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8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9. 금융기관 채무 29억 원을 차감한 잔액 9억 5,000만 원은 3월 이내에 받기로 하는 등의 ‘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청구인 명의 10억 원)한 후 청구 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도록 하였다.

(3) 청구 외 법인은 어음 미결제로 인하여 3차례의 부도(1차 : 2006. 10. 2., 2차 : 2006. 11. 10., 3차 : 2006. 12. 29.)가 있었고, △△△△은행은 2006. 12. 29. 청구 외 법인을 최종 부도처리하고 당좌거래를 정지하였다.

(4) 청구인과 위 ○○○은 2007. 1. 31. □□지방법원에 청구 외 법인이 부도 등으로 대금을 지급 하지 못할 상황이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유로 ‘매매계약취소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위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5) 청구인과 위 ○○○은 2007. 10. 12. 위 법원에 ‘청구 외 법인이 이미 부도가 발생하는 등 대금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신청인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청구 외 법인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같은 해 10. 31. 청구 외 법인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하도록 하는 조정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과 위 ○○○은 같은 해 11.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6) 위 ○○○은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 외 법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기간 중(10개월 정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이자(총 7천 9,774만여 원) 및 건물에 대한 관리비(월 100만 원)를 전액 지급하였다.

(7) 청구인은 2007. 11.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제외한 등록세 등 9,149,9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8) 처분청은 2008. 1. 10.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10,336,990원을 부과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먼저 본안 심리 전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감사원법」제44조 및 제46조 제1항, 「감사원심사규칙」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날을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이라 할 것이고,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 4. 1. 제기한 심사청구는 각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다.

청구인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은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경료한 원상회복에 불과한데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제2항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으며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 외 법인이 이미 부도가 발생하는 등 대금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신청인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인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조정결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취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2007. 11. 2.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 대상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